2013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안)

□ 운영 개요

❍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2013년도 운영계획을 확정하여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

□ 2013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운영방향

❍ 운영기간  : 연 중

❍ 참여예산범위  : 자체 투자사업

❍ 운영방법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중심 운영

․분과위원회별 심의 및 활동사항에 대하여 중요결정 사항은 총회(전체회의)에서 심의 및 결정

❍ 위원회 운영

ꋯ 위      원 : 88명

ꋯ 분과위원회 : 5개 분과 88명 구성

(복지문화 18, 경제환경 17, 도시개발 17, 도로건설 18, 공원관리 18)

ꋯ 위원회 기능 : 목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

- 예산편성 지침 및 예산안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활동

- 분과위원회,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의견 심의 조정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사업 등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ꋯ 회의자료 사전배부 :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사전에

배부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제고

운영계획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공고 : 7월 중 2주 이상 공고

1 단 계

의견 수렴 : 7~8월 중 사업공모 및 지역회의 개최

2 단 계

❍ 지역회의 :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발굴 선정

ꋯ 지원사업비 : 2억원 이하 동네 가꾸기 사업 3건 이내

위원회 운영 : 9월~10월 중 분과위원회 및 총회 운영

3 단 계

❍ 분과위원회 : 공모사업 및 동 지역숙원사업 심의

❍ 총      회 : 전체회의로 중요결정사항 심의

ꋯ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결정 및 심의

ꋯ 전체회의로 결정할 사항 심의 등

의견수렴 결과 공개(12월 중)

4 단 계

2013년 본예산 편성 대비 세부추진 계획

주민 의견수렴

❍ 기    간 : ’13. 7 ～ 8월

❍ 대    상 : 목포시민 누구나

❍ 내    용 : 2013년도 본예산 편성 등 목포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 방    법 : 시 홈페이지, 서면 등으로 의견제출

❍ 결    과 : 분야별 분석 자료를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 보고  ⇒ 예산편성에 반영

② 2013년도 본예산편성에 따른 목포발전 사업 공모

❍ 시   기 : ’13.  7 ~ 8월(2개월간)

❍ 대   상 : 목포시민

❍ 방   법 : 시 홈페이지 또는 서면, 지역 언론

❍ 공모절차

공모공고

(‘13. 7)

공     모

(‘13. 7 ~ 8)

건의(위원회→시장)

(‘13. 9 ~ 10)

시민공모결과공표(‘13. 12)

❍ 결   과 : 공모사업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예산편성 요구하고,             예산반영 등 결과 인터넷 공개

③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예산교육 실시

❍ 시    기 : ’13. 8월중

❍ 대    상 : 시민위원회 및 일반시민

❍ 내    용

ꋯ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ꋯ 주민참여 방법, 시민예산교육 병행 실시

❍ 교육방법 :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 초빙 강의

④ 지역회의 개최

❍ 시    기 : 2013. 8월중

❍ 구    성 : 23개 동 주민센터별 10명 이내 구성 운영

❍ 기    능 : 다음연도 사업예산요구(안) 제출

❍ 대상사업

ꋯ살기좋은 동네 가꾸기 사업

※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선정

❍ 지원사업비 : 2억원 이하 동네 가꾸기 사업

⑥ 참여예산시민위원회 개최

❍ 분과위원회 개최 : ’13. 10월 중

ꋯ공모사업 및 동 지역회의건의사업 심의

❍ 총 회 개 최 : ’13. 11월 중

ꋯ2013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추진상황 보고

ꋯ2014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의견수렴

ꋯ2014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ꋯ분과위원회 심의사항 등 결정

ꋯ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사업

❍ 총회결과 공고

ꋯ예산편성시 의견수렴 반영 및 201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확정 인터넷 공고

⑤ 민관협의회 개최

❍ 시    기 : 2013. 11월중

❍ 구    성 : 13명(민 7명, 관 6명)

-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7명, 부시장․국장 6명

❍ 기    능 : 위원회 의결사항 심의 조정

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

❍ 시    기 : 2013.

❍ 구    성 : 10명 이내 구성 운영

-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공무원

❍ 기    능

- 예산교육, 주민참여예산제 홍보활동

- 위원회, 지역회의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전반적 운영 활동

-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