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화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1. 개   요

o 일    시 : 2012. 10. 23.(화) 14:00 ~ 15:00

o 장    소 : 소회의실

o 참석인원 : 18명(심의위원 14, 과장/담당 4)

o 안    건 : 동 지역 숙원사업 심의 4건

o 안건 개요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주무부서 검토 의견	비고
1	신촌 마을 경로당 신설 (산정동)	∘위치 : 산정동 1040-22 (철도폐선부지) ∘철도폐선부지 활용 경로당 신축	200	추진보류	가정 복지과
2	한성주택 경로당 2층 개보수 (이로동)	∘위치 : 용해동 954-98 (한성주택 경로당) ∘사업량 : 2층 방수공사 및 개보수	50	추진가능	〃
3	작은음악회 공연 추진 (부흥동)	∘위치 : 부흥동 둥근공원 ∘사업내용 시립교향악단 공연 ∘추진시기 : 매년 10월	5	추진보류	문화 예술과
4	작은 도서관 추가 설립 (부흥동)	∘위치 : 부영아파트내 ∘사업량 : 1동 운영비 : 25백만원/연 초기구축 : 100백만원 (인테리어 및 도서구입) 임대보증금 : 75백만원	200	추진보류	〃

o 진    행

- 개       회 : 사회(복지총괄담당)

- 위 원 소 개 : 사회(복지총괄담당)

- 인 사 말 씀 : 위원장

- 부위원장호선 : 위원장

- 사업 검토 결과 설명 : 해당과(과장, 담당)

- 심 의 진 행 : 위원장

- 심의결과 발표 : 위원장

- 폐       회 : 사회(복지총괄담당)

2. 심의 결과 : 원안가결【4건】

3. 심의 내용

○ 위원장 (심의진행)

- 심의 진행에 앞서 부위원장님 호선을 먼저 하겠습니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희 위원

- 장애인연대 강구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 김봉기 위원

- 여성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성 위원들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 했으면 합니다. 경실련 장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동의 하십니까?

~ 전원 동의 ~

○ 위원장

-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장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합니다.

○ 위원장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 되었습니다.

- 지금부터 2013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참여예산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진행은 먼저 사업 주무부서 과장님들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 가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그러면 가정복지과 ⇒ 문화예술과 순으로 주무과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신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 소관 참여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설명 후 ~

○ 위원장

- 방금 가정복지과 김혜자 과장님이 설명한 신촌마을 경로당

추진보류건에 대해 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진 위원

- 지금 현재 목포시 경로당 수가 과잉이다고 하셨는데, 목포시

노인숫자를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예측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경로당 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 목포시 65세이상 노인수는 25,000~26,000명이고, 매년 2,000명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노인복지관이 4개 있고, 종합사회    복지관, 상동 상리복지관까지 7개의 복지관을 운영중입니다.

또한, 2012년 경로당수가 170개이고, 내년에는 172개~173개가

운영 예정입니다.

신규 경로당 개소는 주민숙원사업, 동정보고회 등에 의해 민원이

들어오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경로당 회원수 20명이상이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 강구일 위원

- 그렇다면 신촌 경로당을 지어 준다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 2014년까지 보면서 반영 예정입니다.

○ 강구일 위원

- 그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데  경로당

자체가 없다는 것은 좀 그렇다. 내년에 알아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가정복지과장

-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 강구일 위원

- 쉼터가 없어 공원길에 나와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염려가 된다. 경로당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 가정복지과장

- 2013년 예산으로는 어렵고 2014년에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진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내년도 예산은 이미 고정된 것 같다.     오늘 회의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 위원장

- 오늘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회의는 어떻게 보면 주민에게 홍보     차원의 의미도 있습니다.

○ 장  미 위원

- 오늘 분과위원회는 동 지역숙원사업만 심의 안건 대상이 되나요?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안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정복지과장

- 분과위원회는 주민들의 숙원사업만 안건으로 올라옵니다.

○ 장  미 위원

-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안건 심의기준이 어떻께 되는가?

일반 안건도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오영희 위원

- 일반 안건은 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 김봉기 위원

-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방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설명한 심의 건에

대해 위원장님이 가결여부를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심의건에 대해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주무부서에서 추진보류로 하셨는데

가결해주시겠습니까? 더 의견이 있으시면 더 토의한 후 10분후에     결정하겠습니다.

○ 강구일 위원

- 먼저 부지매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 내년에 예산만 되어진다면 부지 매입가능하나, 시 예산이 안      되어서 추진보류로 올린 겁니다. 경로당 1개소 건축하는데 최소      1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2012년도 경로당 신축 예산이 2억      반영된 실정이다. 예산상황 문제로 진행을 못하고 있고, 주민      숙원사업으로 들어와 우리과에서도 안하겠다는게 아니라 검토      중입니다.

○ 강구일 위원

- 먼저 경로당 부지라도 매입해야 순서가 맞다. 공백이 길어지지      않는가?

○ 가정복지과장

- 기 접수된 민원 건들이 우선 진행중으로 예산 때문에 본건이

미뤄지고 있다.

○ 위원장

- 접수 순서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츰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진 위원

- 예산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한다면 주민 숙원사업이 의미가

없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2013년도 부지매입이라도 결정

하는 건 어떤지?

○ 위원장

- 동의 하시겠습니까?

○ 김봉기 위원

- 예산이 없다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온대로 가결 합시다.

○ 위원장

- 많은 수로 결정하겠습니다.

- 2013년 부지 매입 : 6명

- 추진보류 : 6명 + 위원장 1명

- 추진보류로 가결되었습니다.

○ 위원장

- 다음은 한성주택 경로당 심의 건에 대해 질문해 주십시오.

○ 김영진 위원

- 한성주택경로당은 공식적인 경로당이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 등록 경로당이 맞습니다. 다만 2층이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영진 위원

- 한성주택경로당의 평수는 어떻게 된가요?

○ 가정복지과장

- 아래층이 22~23평 정도 되고, 현재 사용안함. 개소식하고 사용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한성주택경로당건은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문화예술과 소관업무 설명이 있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예술진흥담당) 설명 후 ~

○ 위원장

- 작은음악회에 대한 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진 위원

- 작년에도 부주동, 부흥동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실시되었다. 2013년도 계획은 있는지?

○ 예술진흥 담당

- 2013년에 42,000,000원을 예산 편성해 놓은 상태이다. 예산이 편성되면 실내음악회로 하당쪽과 원도심이 균형있게 추진하도록 검토중이다

○ 김봉기 위원

- 하당쪽은 기회가 많은데 구도심은 계획에 없는지?

○ 예술진흥 담당

- 삼학도와 원도심 쪽으로도 검토하여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부흥동 작은음악회 공연 추진건에 대해 문화예술과에서 추진보류 올리셨습니다.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만장일치로 가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 부흥동 작은도서관 추가 설립에 대해 주무부서설명이 있겠습니다.

~ 문화예술과(문화지원 담당) 설명 후 ~

○ 문화지원 담당

- 작은 도서관 추가 설립건은 당초 추진불가로 검토했었는데 추진보류로 정정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질문해주십시오

○ 김영진 위원

- 추진보류라면 2014년에는 추진한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지원 담당

- 내년에 국도비 예산 확보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진 위원

- 목포시에서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작은도서관 추가 설립 목표를 23개가 아니라 50개정도로 해서 예산 편성하시면 안되는지? 부흥동의 경우 부영아파트가 4개단지가 있고, 3,000여세대가 살고 있다.

○ 오영희 위원

- 작은도서관 이용도 조사는 했는지?

○ 문화지원 담당

- 하당쪽은 많이 이용하고 있고, 원도심쪽은 이용도가 떨어짐

○ 오영희 위원

- 한국소비자연맹 설문지 조사결과, 요즘 애들은 책 읽지 않음.

핸드폰이나 게임에 몰두함.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지?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작은 도서관을 이용 할 수 있는 교육이 더 시급함

○ 김춘향 위원

- 작은도서관을 이용해보면 책이 부족함. 항시 똑같음.

도서를 순환한다고 하는데 순환 기간이 너무 길다. 권장도서를       제출해도 반영이 늦음. 도서관이 낮에 가면 거의 비어 있음.

현재 인지도가 부족하여 활용하도록 홍보가 필요함

○ 장  미 위원

- 각동마다 1개소씩 23개소가 목표라면 구체적은 추진계획은?

○ 문화지원 담당

- 내년 주민센터 완공되는 부주동과 연동에 1개소씩 계획중임.

올해 25,000,000원 예산으로 도서관별 2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작은도서관 추가 설립 추진보류 이 안에 대해 다른 의견 손들어 주십시요? 없으면 본건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찬성 ~

○ 위원장

- 오늘 심의는 4건 중 주무부서 의견대로 4건 모두 심사 가결 되었습니다.

작성자 : 복지총괄 담당  행정6급 박 남 규

경제환경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2 10. 25(목)  14:00 ~ 15:00

❍ 장    소 : 시청 상황실(2층)

❍ 참석대상 : 18명 (위원 17,  하수정비담당 1)

※ 불 참 : 위원 5명(정상훈, 이종학, 김명순, 박지훈, 김용순)

❍ 회의내용

∙ 부위원장 선임 : 김묘진 위원

∙ 동별 지역 숙원사업 심의대상 : 6건

❒ 동별 지역 숙원사업 심의결과

❍ 원안가결 - 5건

❍ 부    결 - 1건 (한성주택~입암천 연결 하수구 정비)

- 현재 한성주택에서 입암천으로 연결된 기존 하수관거는 이상이 없으며 입암천의 수위가 높아졌을 때 우수 배제 지연 문제로 추가 시설은 불필요함

❒ 건의사항

❍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위원들이 심의대상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함

※ 동 숙원사업 심의결과 조서 : 별첨

도시개발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2 10. 24(월) 14:00 ~ 15:00

❍ 장    소 : 시청 소회의실(민원동 2층)

❍ 참석대상 : 19명 (위원 17,  과․소장 2)

※ 불 참 : 위원 2명(동명동 최수일, 만호동 이인숙)

❍ 회의내용

∙ 부위원장 호선

∙ 동별 지역 숙원사업 심의대상 : 6건

❒ 동별 지역 숙원사업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건

❍ 수정가결 - 1건

① 5번)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부흥동)

- 초등학교내 CCTV설치는 학교 자체에서 설치해야 할 사항으로 학교내를 제외한 부영초교 후문 및 3차 아이세상어린이집 삼거리 2개소 설치는 가능

❍ 보     류 - 3건

① 2번) 우진아트빌 주민쉼터 설치(상동)

- 우진아트빌은 오래되었거나 영세한 아파트도 아니고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2013 공동주택 지원 보조사업」신청절차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보류

② 3번) 근화네오빌 운동기구 설치(상동)

- 근화네오빌도 오래되었거나 영세한 아파트도 아니고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2013 공동주택 지원 보조사업」신청절차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보류

③ 6번) 달리도 선착장 주차장 조성(유달동)

-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고 추후 활용도 감소가 예상되어 종합적인 연계검토가 필요 하여 심사보류

❍ 부위원장 호선 : 이재용 바르게살기운동시협의회장

❒ 기타 건의사항

❍ 심의위원이 충분히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와 심의조서 및 PPT자료 등을 사전 제공해 주기 바람

❍ 참여예산의 취지에 맞게 안건제출 단계부터 지역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공모사업 및 동 숙원사업 심의결과 조서 : 별첨(참조)

도로건설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건설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2 10. 25(목)  15:00 ~ 16:00

❍ 장    소 : 시청 소회의실(민원동 2층)

❍ 참석대상 : 14명 (분과위원 13명, 건설과장 1명)

※ 불 참 : 위원 5명(김귀선, 김철승, 이옥단, 김상덕, 박정심)

❍ 진행순서 : 개회 → 위원소개 → 위원장 인사말씀 → 부위원장 선출 → 사업 설명 → 안검심사 → 결과 발표 → 폐회

❍ 회의내용

∙ 부위원장 선출 : 신순식 위원

∙ 안건심사 : 동 숙원사업 10건

❒ 동별 지역 숙원사업 심의결과

❍ 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

∙ 원안가결  6건, 부결 3건, 수정가결 1건

❍ 사업별 추진 필요성에 대한 심의결과

∙추 진 : 1건

- 용호초등교 뒤 골목길 정비(용당2동)

∙추진 보류 : 5건

- 신안비치앞 인도·보차도 조성(북항동) : 사유지 기부 체납 등 선행 추진

- 구)용해동사무소 뒤 소방도로 개설(용해동) : 직선으로 끝까지 연결시 예산 많이 소요되고, 장기간 소요 예상

- 도로 덧씌우기(하당동) : 상사가 대부분, 당장 필요하지는 않음

- 두레교회~보건소사거리 1차선확장(원산동) : 보행자와 차량을 위한 신중 검토

- 연산초사거리~진마트앞 지중화사업(원산동) : 예산문제, 한전 협의 등 신중 검토

∙ 추진 불필요 : 4건

- 고하대로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북항동) : 안전을 위한 복합적인 검토 필요

- 노후 인도블럭 교체(북항동) : 도로상황이 훨씬 안좋은곳 많음

- 현대슈퍼~오복슈퍼 도로포장(용당1동) : 노후에 비해 패인곳 없음

- 복만동2-2 언덕길 계단 보수(만호동) : 난간 및 계단 양호, 예산 낭비

※ 관련사진, 회의록 및 심사조서 : 별 첨

공원관리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2 10. 25(목)  16:00 ~ 17:30

❍ 장    소 : 시청 상황실(2층)

❍ 참석대상 : 16명 (위원 14,  과장 2)

※ 불 참 : 위원 4명

(목원동 박점숙, 하당동 추월순, 신흥동 정승환, 옥암동 양양순)

❍ 회의내용

∙동별 지역 숙원사업 심의 : 12건(공원과 4, 경관사업과 8)

❒ 동별 지역 숙원사업 심의결과

❍ 원안가결 : 9건(1건 조건부 가결)

∙평화광장 달맞이공원 등나무 쉼터 철골구조물 정비(신흥동)

- 기존 철골구조물이 주변경관에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철거하지 않고 휴게시설 설치 요망.

❍ 수정가결 : 2건

∙ 사랑의 공원 연못바닥 야간조명 및 운동기구 설치(신흥동)

-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로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한 야간조명은 설치가능하나, 운동기구 설치는 인근 공원에 운동시설 활용 가능하므로 추진불가

∙ 삼향천 산책로 벚꽃길 조성(옥암동)

- 산책로주변 하수관거 매설 및 집중 호우시 하천유속 저하와 식재지 토양 및 하천침수에 따른 식재지반 환경이 어려워 수목생육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상단부 식재는 기존 메타쉐콰이어 식재된 곳을 제외한 100m 구간 일부 식재 가능

❍ 부결 : 1건

∙주민쉼터 설치(동명동)

- 주민쉼터 대상지가 사유지로 공가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연계되어 있어 건물을 철거하고 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 진행순서

: 위원소개 → 위원장 말씀 → 부위원장 호선 → 사업설명

→ 심의결정

※ 공모사업 및 동 숙원사업 심의결과 조서 : 별첨(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