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19~’23)

2019. 11.

전 라 남 도  목 포 시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4국 1직속기관 3사업단 1의회 45실과소단 23동 주민센터

- 정원 1,203명(일반직 1,182 / 연구직 17 / 지도직 3 / 정무직 1)

○ (예산) 7,389억원(2019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6,555억원 / 특별회계 834억원)

○ (재정력지수)

- 재정자립도 : 18.68% / 재정자주도 : 52.79%

□ 지방공사․공단(해당사항 없음)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8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목포대양산단(주)	2012	20	1사2팀	9	515	대양일반산업단지 분양
출연기관	목포시의료원	1984	0	3부 22과	217	293	지역주민 의료사업
	목포복지재단	2008	0	1국 2팀	5	11	사회복지증진사업
	목포장학재단	2008	0	1팀	2	8	지역우수인재양성
	목포문화재단	2006	0	1국 2관	3	17	문화예술단체지원
	김대중노벨 평화상기념관	2013	0	2팀	11	13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리더십아카데미 운영
	목포국제 축구센터	2009	0	3팀	24	34	국제국내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유치
	목포수산물 유통센터	2012	0	2팀	7	9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 운영 관리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2013	0	3팀	19	26	수산식품연구개발

* ’18년말 기준    ** ’19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자기관	목포대양산단(주)	1,866	1,921	1,870	515	20
출연기관	목포복지재단	29	0	0	11	0
	목포장학재단	54	0	0	8	0
	목포문화재단	1	0	0	17	0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12	3	0	13	0
	목포국제축구센터	63	3	0	34	0
	목포수산물유통센터	3	4	0	9	0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33	0	0	26	0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통합자산		44,467	45,946
통합부채		4,402	3,775
1. 유동부채		570	2,234
	․이자부금융부채	106	1,946
	․기타유동부채	464	288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2,376	190
3. 기타비유동부채		1,456	1,351
통합자본		40,065	42,171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해당없음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1,898	1,898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28	28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매입확약	1,870	1,87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목포시의료원 (출자출연기관)	2012	공공보건 의료사업지원	목포 시의료원	28	0	전라남도	직원퇴직금 중간정산

③ 채무부담행위(해당사항 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해당사항 없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목포시	매입확약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조성	목포대양산단(주)	1,870	2,827	2012 ~2022	대출기표일로부터 종료시점(2022. 4. 2.)에 총 대출금의 100%에 상응하는 신탁 수익권을 일시매입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9년 상환)	2년 (’20년 상환)	3년 (’21년 상환)	4년 (’22년 상환)	5년 이상 (‘23년 이후 상환)
총계	2,136	1,946	63	47	23	57
지방자치단체	238	73	60	44	20	41
출자‧출연기관	1,898	1,873	3	3	3	16
비율	100	91.1	2.9	2.2	1.1	2.7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18년도말 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8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2,136
목포시	전라남도	‘05.12.30	104	증서차입	3	‘21.03.31	도로개설	V	전라남도
	전라남도	‘11.01.31	13	증서차입	3	‘19.01.31	축구센터건립	V	전라남도
	농협	‘13.12.24	121	증서차입	2.32	‘24.09.09	교부세감액분상환
대양산단(주) (출자기관)	기업은행	‘12.04.02	1,870	증서차입	3.2	‘22.04.02	대양산단조성
목포시의료원 (출연기관)	전라남도	‘12.03.30	28	증서차입	3	‘27.03.30	퇴직금 중간정산	V	전라남도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18년 말 기준 채무 잔액 238억원으로 연차별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정상상환계획이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상환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② 출자‧출연기관

- 대양산단 조성 사업과 관련한 채무 잔액 ‘18년 말 기준 1,870억원으로,

대출만기일(‘19. 4. 2.)까지 분양완료가 사실상 어려워 대출만기일을 ’22. 4. 2일로 연장하였으며, 목포시에서 저금리 지방채 800억원을 발행하여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용지를 매입 및 분양처분하여 매년 약 10억원 이자절감.

- 분양률 제고를 통해 채무 조기상환, 대형필지를 기업선호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등의 노력 필요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목포시 일반회계	유동성장기차입금 (210201)	53	전라남도 기금	-경찰서~버스터미널도로개설 40 -축구센터건립 13
	장기차입금 (220101)	64	전라남도 기금	-경찰서~버스터미널도로개설 64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사항 없음

III. ’19~’23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9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9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775	1,760	0	2,015	3,275	2,393	0	882
1. 유동부채		2,235	274	0	1,961	692	261	0	431
	․이자부금융부채	1,946	73	0	1,873	403	60	0	343
	․기타유동부채	289	201	0	88	289	201	0	88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90	165	0	25	1,327	905	0	422
3. 기타비유동부채		1,350	1,321	0	29	1,250	1,227	0	29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775	1,760	0	2,015	3,275	2,393	0	882
1. 유동부채		2,235	274	0	1,961	692	261	0	431
	․이자부금융부채	1,946	73	0	1,873	403	60	0	343
	․기타유동부채	289	201	0	88	289	201	0	88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90	165	0	25	1,327	905	0	422
3. 기타비유동부채		1,350	1,321	0	29	1,250	1,227	0	29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기타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8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기타부채 :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8년 잔액유지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8년 현황					’19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1,898	1,898	0	0	0	765	765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28	28	0	0	0	25	25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0	0	0	0	0	0	0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0	0	0	0	0
	매입확약	1,870	1,870	0	0	0	740	74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0	0	0	0	0

※ 추정방법 설명

- 매입확약 약정 : 대출기표일로부터 종료시점(2022. 4. 2.)에 총 대출금의 100%에 상응하는 신탁 수익권을 일시매입

- ‘19. 11월 기준 대양산단 분양률은 약 62%로, ’19. 5월 저금리 지방채 800억원을 발행하여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용지를 매입하여 분양

- ‘19. 11월 기준 대양산단 우발채무는 740억원으로 ’20년 ~ ‘22년까지 100%분양 가능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9~’23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총계(①+②+③)	2,136	1,730	1,327	940	557	433
① 목포시	238	965	905	861	541	420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1,898	765	422	79	16	13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없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①-②)*		727	△60	△44	△320	△120
① 증가 소계		800	0	0	0	0
	대양산단 조성 사업	800	0	0	0	0
② 감소 소계		73	60	44	320	120
	도로개설(경찰서~버스터미널)차입금	40	40	24	0	0
	축구센터 건립사업 차입금	13	0	0	0	0
	교부세감액분 차입금	20	20	20	20	20
	대양산단 조성사업 차입금	0	0	0	300	100

- ‘19년 말 기준 채무액 965억원에서 ’23년 420억원으로 감축목표인데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10.48%에서 3.55%로 감소하는 수치

※예산대비 관리채무 비율 : 14.53%에서 4.70%로 감소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지방채상환기금을 활용하여 계획기간이내에 조기상환계획 수립

※ 지방채상환기금 적립현황 : ‘19년도말 134억, ’20년 예상액 133억(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지방채상환기금에 적립)

- 대양산단 사업부지 매입확약에 따른 분양 총력

- 경상예산(사무관리비, 여비 등) 및 행사성 경비 절감

- 주민참여예산 및 선심성 사업예산 개선

- 행정재산 매각(‘19년 ~ ’23년 5년간 125억원 확충)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해당사항 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①-②)*1		△1,133	△343	△343	△63	△3
1. 대양산단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0	0	0	0	0
	대양산단 조성 사업	0	0	0	0	0
② 감소 소계		1,130	340	340	60	0
	차입금	1,130	340	340	60	0
2. 목포시의료원 출연기관
① 증가 소계		0	0	0	0	0
	퇴직금 중간정산	0	0	0	0	0
② 감소 소계		3	3	3	3	3
	전남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	3	3	3	3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대양산단(주)의 채무는 부지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330억원의 대출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출만기일인 ‘22년까지 분양 완료 예정

- 목포시 의료원의 재정수지가 개선됨에 따라 우발채무 신규 발생요소는 없으며, 자체 운영자금을 적립하여 ’27년까지 채무 전액 상환예정

□ 우발부채(‘19~’23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1,898	765	422	79	16	13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28	25	22	19	16	13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0
	매입확약	1,870	740	400	6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0

○ 목포시 의료원의 재정수지 개선으로 ‘18년~’27년까지 매년 3억원채무상환 ⇨ 목포시 주채무로 전환 가능성 없음

○ 대양산단 분양률은 현재 약62%로 대출만기일인 ‘22년까지 100%분양가능하며 분양대금으로 매년 약 330억원 대출 상환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1,898	765	422	79	16	13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28	25	22	19	16	13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0
	매입확약	1,870	740	400	6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0

다. 공사‧공단(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