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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차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총회 제13차, 2019.10.15.화)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총회 회의록

기획예산과

1. 일  시 : 2019년 10월 15일(화) 오후 3시

2. 장  소 : 목포시청 4층 대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 심의(안)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안)

□ 백성구 예산팀장

❍ 회의 시작 전 안내말씀 및 협조 요청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88명중에 (70)분이 참석하시어 과반수가 넘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목포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13차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각 분과위원장님 소개

❍ 김종식 시장님 인사말씀

□ 백성구 예산팀장

❍ 올해 제13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아직 시민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먼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개요와 그동안 추진 실적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바로 이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서류 3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개요입니다.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참여예산 운영 일정은 지난 2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수시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5~6월에 지역회의 개최, 8월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늘 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게 됩니다.

❍ 4페이지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1. 인터넷과 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사업을 공모한 결과, 각 동 지역회의와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67건에 52억 7천8백만원이 신청되었고,

2. 사업공모 기간중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시민 예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 복지문화 분과위원회에서는 8월 14일 3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1건, 2건은 추진불가로 처리하였습니다.

- 경제환경 분과위원회에서는 8월 23일, 12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5건, 5건은 추진불가, 보류 처리 하였습니다.

- 도시개발 분과위원회에서는 8월 21일, 26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15건, 수정가결 5건, 6건은 추진불가, 보류로 처리하였습니다.

- 도로건설 분과위원회에서는 8월 20일, 10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2건, 1건은 추진불가로 처리하였습니다.

- 공원관리 분과위원회에서는 8월 12일, 16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4건, 3건은 추진불가, 보류로 처리하였습니다.

4. 주민참여 예산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오늘 시민위원회 총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금번 심의안건으로는

- 2020년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 심의안과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개요 및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의 절차없이 임시위원장을 지난 시민위원회 부위원장님 이셨던 문상수 위원님으로 선출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참석자 : 찬성합니다.)

❍ 문상수 위원님께서는 임시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건에 대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상수 임시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전 시민위원회 부위원장 겸 공원관리분과위원회 문상수입니다.

❍ 지금부터 제13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위원장 임명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하게 됩니다.

❍ 그럼 위원장 호선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상봉 - 탕탕탕)

❍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록 분과위원장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청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 네, 제청이 있었습니다.

❍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도용 분과위원장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청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 네, 제청이 있었습니다.

❍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 없습니다.)

❍ 그럼 후보로 추천되신 두 분의 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 김도용 위원님은 후보 거부의사를 밝히셨는데 추천하신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추천위원 : 네, 동의합니다.)

❍ 더이상 다른 추천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김병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석자 :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상봉 – 탕탕탕)

❍ 이어서 부위원장 호선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상봉 - 탕탕탕)

❍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실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분과위원장님을 부위원장 후보자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청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 네, 제청이 있었습니다.

❍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양원재 분과위원장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청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 네, 제청이 있었습니다.

❍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 없습니다.)

❍ 그럼 후보로 추천되신 두 분의 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 양원재 위원님은 후보 거부의사를 밝히셨는데 추천하신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추천위원 : 네, 동의합니다.)

❍ 더이상 다른 추천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안병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석자 :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안병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상봉 – 탕탕탕)

❍ 위원장님이 선출됐으므로, 지금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록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병록입니다.

❍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부서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총회는 2007년부터 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3차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총회에서는 내년도 목포시 예산편성에 앞서 동 주민센터와 시 홈페이지로부터 제출된 건의사업에 대해 최종 심의하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 본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심의안건 제1항 “2020년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 심의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총회서류 8페이지, 2020년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 심의안입니다.

❍ 본 심의안건 제안이유는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지역회의 등에서 상정된 건의사업에 대한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 분과위원회 심의 활동 내용을 보면 복지문화, 경제환경, 도시개발, 도로건설, 공원관리 5개 위원회에서 총 67건을 심의 하였습니다.

❍ 67건 중에서 원안가결 34건, 수정가결 16건, 추진불가 또는 보류가 17건입니다.

❍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67건에 대해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우선 위원회별 분과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심의결과를 들은 후,

❍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심의가 되었으므로 분과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심사에서 제외하고, 추진불가 또는 추진보류 건에 대해서만 심사하면 좋겠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참석자 : 찬성합니다.)

❍ 그러면 각 분과위원장님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간단히 듣고 해당과장님들에게 질문 및 보충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복지문화분과 심의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분과 김병록 위원장

❍ 복지문화 분과위원회는 지난 8월 14일 회의를 개최하여 각동 등에서 요구한 총 3건 중 원안가결 1건, 추진 불가로 2건을 심의 하였습니다.

❍ 원안 가결된 1건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질의응답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 10페이지, 추진 불가 사업으로

- “원산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 리모델링”과 “이로동 행정복지센터 2층 리모델링”은 장소가 협소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나, 사업비가 2억원으로 많이 소요되고, 동 청사 개보수 사업은 주무부서에서 각동 현황 및 수요조사 후 직접 예산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추진 불가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우리 복지문화 분과위원회에서는 총 3건 중  1건을 원안가결 하고 2건을 추진불가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의결한 만큼, 시민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데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록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

❍ 그럼 10페이지 복지문화 분야 추진불가 2개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회계과 소관 원산동에서 건의한 ‘원산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 리모델링’ 및 이로동에서 건의된 ‘이로동 주민센터 2층 리모델링 공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의견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 참석자 : 네, 없습니다.)

❍ 그럼 회계과 소관 2건은 해당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추진불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경제환경 분야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환경분과 김도용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분과 김도용 위원장

❍ 지금부터, 경제환경분과위원회 소관「2020년도 본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분과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회의를 개최하여 각동에서 요구한 총 12건 중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5건, 조건부가결 2건 그리고 추진불가 또는 보류로 3건을 심의 하였습니다.

❍ 원안 및 수정 가결된 7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질의응답을 거쳐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 13페이지, 조건부, 보류 등 추진불가한 5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로동 “5통 도시가스 설치” 사업은 해당지역이 사유지로서 협의가 추진되지 않아, 사유지 토지매입이 선행된 후 추진가능하여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 시민이 직접 제안해주신 “옥단이 캐릭터 관광쇼핑 상품 개발사업”은 옥단이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쇼핑백 등을 시에서 자체제작하여 무료배부할 수는 있으나, 배부범위가 광범위하여 장기적 추진이 어려워 추진불가 처리하였습니다.

- 대성동 “쓰레기배출지 쓰레기박스 설치”는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이미지 제고, 무단투기 사전예방으로 주민 불편해소 가능하나, 쓰레기 박스에 재활용품 등 다른 쓰레기를 같이 배출할 우려가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토록 재검토 보류하였습니다.

- 연동 “하수도 노후구간 맨홀 정비 및 덮개 설치”건은 하수구 노후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수가 필요하나 해당구간이 사유지로 토지 매입 후 조건부 추진토록하였고,

- 옥암동 “삼향천 산책로 경사면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 건은 하천 제방 녹지공간에 꽃길을 조성하여 시민의 소통공간, 아름다운 친수공간으로 개선코자 하였으나,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하여 추진불가처리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의결한 만큼, 시민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데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김병록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

❍  김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그럼 13페이지 경제환경 분야 조건부, 추진불가, 보류한 5개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이로동에서 건의한 “5통 도시가스 설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선 위원 : 담당과장님께서 전체 수요조사 후 순차적으로 추진하신다는데 어떤안을 가지고 계신지

◦ 지역경제과장 : 도시가스 설치 구역이 개인 소유 땅일 경우 매입을 해야 사업 추진 가능.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전수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 완료되도록 하겠음.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자 : 없습니다.)

❍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1건은 추진불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으로

- 시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분께서 건의해주신‘옥단이 캐릭터 관광쇼핑(건어물) 상품 개발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 없습니다.)

❍ 그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수산진흥과 소관 1건은 해당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추진불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 대성동에서 건의한 “쓰레기 배출지 쓰레기박스 설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단 위원 : 대성동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많음. 주위 환경이 지저분함. 될 수 있으면 박스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음.

◦ 자원순환과장 : 아시다시피 쓰레기박스설치 사업은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음. 이미 신흥동에 배출함 2개 설치함. 대성동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시에 파급효과를 살펴 확대 추진토록 하겠음.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1건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원안가결로 최종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참석자 : 없습니다.)

❍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 연동에서 건의한 “하수도 노후구간 맨홀 정비 및 덮개 설치”

- 옥암동에서 건의한 “삼향천 산책로 경사면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 없습니다.)

❍ 그럼 하수과 소관 2건은 해당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조건부, 추진불가토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분야는 나경상 분과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 도시개발분과 나경상 위원장

❍ 지금부터, 도시개발분과위원회 소관「2020년도 본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 분과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회의를 개최하여 각동 등에서 요구한 총 26건 중 원안가결 15건, 수정가결 5건 , 그리고 추진불가 또는 보류로 6건을 심의 하였습니다.

❍ 원안 및 수정가결된 20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질의응답을 거쳐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 21페이지, 추진 불가 또는 보류 사업 내용입니다.

- 용당1동 “가톨릭성지 인근 빈집 철거”, 목원동 “유달산 일주도로 주변 빈집 철거”, 만호동 “주요관광지  빈집 철거 사업”, 삼향동 “산계마을 폐가 정비” 사업은 매년 실과에서 본예산을 세워 지역별 균등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추진불가 하였습니다.

- 죽교동 “소규모 동네 주차장 조성 공사”와 삼향동 “산계마을 공공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1억원 으로는 주차장 조성이 어려워 추진불가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우리 도시개발 분과위원회에서는 총 26건중 심도있는 심의결과 20건을 원안 및 수정가결하고 6건을 추진불가 및 보류 처리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의결한 만큼, 시민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데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김병록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

❍  나경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그럼 21, 22페이지, 도시개발 분야 추진불가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건축행정과 소관으로,

- 용당1동에서 건의한 “가톨릭 성지 인근 빈집 철거 사업”

- 목원동에서 건의한 “유달산 일주도로 주변 빈집 철거”

- 만호동에서 건의한 “주요관광지 빈집 철거 사업”

- 삼향동에서 건의한 “산계마을 폐가 정비”에 대하여

-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내용 없으십니까?

( 참석자 : 없습니다.)

❍ 그럼 건축행정과 소관 4건은 해당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추진불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 죽교동에서 건의한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 공사”

- 삼향동에서 건의한 “산계마을 공공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 없습니다.)

❍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건은 해당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추진불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23페이지 도로건설 분야 심의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건설분야 안병원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건설분과 안병원 위원장

❍ 지금부터, 도로건설분과위원회 소관「2020년도 본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로건설 분과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회의를 개최하여 각동에서 요구한 총 10건 중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2건을 처리하였고, 추진불가로 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9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질의응답을 거쳐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 25페이지, 추진 불가 사업 내용입니다.

- 연산동 “광산마을 둔재머리길 포장도로 덧씌우기 보수공사 ”건은 포장면 노후로 노면이 패이고 파손되어 차량 통행이 불편한 도로이나, 사유지로 토지소유자가 도로포장을 반대하여 정비를 못하는 구간으로 추진불가 처리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우리 도로건설 분과위원회에서는 총 10건중 심도있는 심의결과 9건을 원안 및 수정가결하고 1건을 추진불가 처리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의결한 만큼, 시민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데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록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

❍  네, 안병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5페이지 도로건설 분야, 추진불가 총 1개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산동에서 건의한 “광산마을 둔재머리길 포장도로 덧씌우기 보수공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 없습니다.)

❍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1건은 해당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추진불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25페이지 공원관리 분야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분과 양원재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분과 양원재 위원장

❍ 지금부터, 공원관리분과위원회 소관「2020년도 본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 분과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회의를 개최하여 각동에서 요구한 총 16건 중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4건 그리고 추진불가 또는 보류로 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13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질의응답을 거쳐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 29페이지, 보류 또는 추진불가 사업 내용입니다.

- 산정동 “라송1차 아파트 주변 정자와 운동기구 설치”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 부족으로 건의된 사업이나, 토지를 매입하여 정자를 설치하려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소음 등 인근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어 추진불가 처리하였습니다.

- 유달동 “고하도 육지면 발상지 비석 주변 공원화” 사업은 해당 지역이 사유지로 토입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고, 보상비 1억, 공사 비용 1억 총 2억원으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추진불가 처리하였습니다.

- 죽교동 “항도부동산 옆 정자 설치” 건 역시 인근 주변에 쉼터가 부족하나, 개인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정자를 설치하기에는 사업비가 과다 발생하여 추진불가 처리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의결한 만큼, 시민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데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김병록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

❍ 네, 양원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그럼 29페이지 공원관리 분야 보류 및 추진불가 처리한 3개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 산정동에서 건의한 “라송1차 아파트 주변 정자, 운동기구 설치”

- 유달동에서 건의한 “고하도 육지면 발상지 비석 주변 공원화 사업”

- 죽교동에서 건의한 “항도부동산 옆 정자 설치”에 대하여

-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형운 위원 : 고하도 육지면 발상지 비석 주변 공원화 사업은 목포시 전체적으로 봐야 할 사업으로 천만 관광객 시대 고하도가 핵심적 역할을 함. 해상케이블카 연계해 고하도에 볼거리, 먹을거리를 조성해야 하는데, 나중에 고하도 매입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게 됨. 예산을 두 차례 세워서라도 꼭 추진했으면 함.

◦ 박창우 위원 : 죽교동 정자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개설 바로 옆 굽은 도로가 있음. 주택 매입 안하고 구도로쪽에 정자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지?

◦ 공원녹지과장 : 죽교동은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과에서 관리하는 정자가 많음. 현장에서 보면 정자 활용도가 낮고, 우범지역인 곳도 있음. 다른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유달동 고하도 공원화사업 건은 비석이 모충각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데, 문화재 6호임. 시의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 고하도에 조성중인 목화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관광객 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고 바람

◦ 양원재 분과위원장 : 주민참여예산보다는 과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김병록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

❍ 그럼 각 사업별로 건건이 살펴보겠습니다.

❍ 라송 1차 건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자 : 없습니다.)

❍ 산정동 라송1차 아파트 정자 설치 사업은 추진불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유달동 고하도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1억 세워서 토지라도 매입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자는 의견과 시 주무부서의 재정사업으로 따로 계획 세워서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참석자 : 거수)

❍ 다수 의견에 따라 유달동 건은 추진불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죽교동 건의안입니다. 구도로에라도 정자를 설치하자는 의견과 이에 대해 공원녹지과장님께서 현재 장소는 사유지이며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장소를 다시 선정해야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자 : 없습니다.)

❍ 그럼 죽교동 정자 건은 다른 장소를 선정하고, 고하도 육지면 건은 해당 지역이 사유지로서 사업이 불가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3건은 해당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추진불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것으로 심의안건 제1항 “2020년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 총 67건중 원안가결 35건, 수정가결 16건, 추진불가 16건으로 최종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31페이지 심의안건 제2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백성구 예산팀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구 예산팀장

❍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단계별 운영개요입니다.

- 1단계에서는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고 하고,

- 2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 3단계는 분과위원회 및 총회 운영, 4단계는 의견 수렴 결과가 공개 되겠습니다.

❍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활동입니다.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등 10명 이내로(현재 7명) 구성되어 주민참여예산제의 전반적 운영 활동과 개선방안을 연구합니다.

- 구체적 주요 활동으로는 내년 5월 주민 의견수렴 시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접수된 주민의견을 분야별로 분석합니다.

- 또한 32페이지 시민위원회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적인 활동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 다음으로 시민위원회 운영과 관련입니다.

- 내년 초 목포발전 사업을 공모하고, 6월 30일까지 지역회의를 개최하여

- 동 소규모사업을 발굴 선정하고,

- 8월 분과위원회를 개최, 시민공모사업과 동 건의사업을 심의하고, 총회를 9월에 개최하여 분과위원회 심의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고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민관협의회는 필요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분과 위원장님 등 시민위원회에서 일곱분과(7명) 시청 간부 여섯명(6명) 등 총 열세명(13명)으로 구성되어 시민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병록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

❍ 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은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까지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시고 긴 시간 동안 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13차 총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