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2년 주민참여예산 추진 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일 정
• 사업 공모	- 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 목포시 발전을 위한 사업 공모	상시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공개	- 시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계획, 주민제안사업 목록, 심의 결과 등 공개	상시 운영
•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2021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사업 추진 상황 모니터링(주민참여시민위원)	상시 운영
• 지역회의 운영	- 동별 지역회의를 통한 사업발굴 및 제안	’22. 7월
• 예산 교육	- 주민참여예산 제도 및 지자체 예산에 관한 교육	’22. 9월
• 분과위원회 개최	- 지역회의, 주민제안사업의 내용 및 산출근거의 타당성 검토	’22. 9월
• 시민위원회 개최	- 분과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검토 및 심의	’22. 10월
• 예산안 제출	- 심의결과 반영, 예산안 확정 의회 제출	’22. 11월
• 의회 의결	- 예산안 심의 및 의결	’22. 12월
• 주민의견 평가ㆍ환류	- 반영결과 공개	’22. 12월~

Ⅱ		세부 추진계획

1.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공모

○ 기    간 : 연중 수시

○ 방    법 : 시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를 통한 서면 제출

○ 내    용 : 목포시 발전을 위한 사업 공모

○ 대상사업

- 시민 생활주변 불편해소 소규모 투자사업

-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 주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

- 기타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등

* 불가(보류)사업 : 부지 미확보된 주차장 및 주민쉼터 조성사업, 사유지 벽화 사업,

민간단체 및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행사·축제성 사업, 보조금 성격의 사업

○ 활    용 : 공모된 사업 사업부서 검토 및 시민위원회에 상정 심의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상황 공개

○ 시    기 : 연중 수시

○ 공개방법 : 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재정정보」⇒「주민참여예산제」

○ 공개내용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사항

- 건의된 주민제안사업 목록

- 위원회 회의(심의)결과 등

3.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

○ 시    기 : ’22. 7 ~ 12월

○ 대상사업 : ’22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사업(61건)

○ 모니터링단 운영 : 각 분과위원회별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 분과위원회별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위원회 심의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모니터링 실시

- 참여예산위원의 거주지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참여를 배제하고 타 지역과 교차 점검 실시

○ 모니터링 방법

- 사업현장 방문 및 참여예산 사업관리카드(붙임2)를 통해 추진상황 점검

- 사업부서는 사업관리카드 작성 및 필요 시 관련자료 제공

- 불필요한 과다설계, 절차의 중복, 일부 공정 중복시행 등 예산낭비 요소 또는 예산절감 가능 여부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조치

- 시 홈페이지를 통해 모니터링 결과 공개

- 부진사업은 부진사유 분석 및 문제 해결방안 모색

- 필요 시 사업부서에 사업계획 변경 등 요구조치

4. 예산교육 실시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집합교육 실시 예정

교육대상	시 기	교육장소(예정)	내 용	비고
주민참여시민위원	’22. 9월	시민문화체육센터 소강당	참여예산제 이해 및 예산실무 이해

5. 지역회의 운영

○ 추진시기 : ’22. 6 ~ 7월

※ 회의결과 제출 : ’22. 7. 22.(금) 한

○ 참여대상 : 동별 10명 이내(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 간사 : 동 행정민원팀장

○ 주요기능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

-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주요내용 : 동별 3건 이내 또는 총 한도 3억원 이하 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선정

○ 대상사업

- 시민 생활주변 불편해소 소규모 투자사업

-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 주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

- 기타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등

6. 주민참여위원회 회의개최

1) 분과위원회 회의

○ 추진시기 : ’22. 8 ~ 9월 중

○ 참석대상 : 분과별 위원 17 ~ 18명

○ 운영주관 : 분과위원회 간사 소속부서

< 분야별 분과위원회 >

분과별		복지문화		경제환경		도시개발		도로건설		공원관리
실국별		감사실 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의회사무국 보건소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자연사박물관		기업유치과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사무소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간 사		복지행정담당		관광기획담당		도시행정담당		건설행정담당		공원행정담당

○ 주요내용

- 요구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 수렴

※ 회의결과 제출 : ’22. 9. 23.(금) 한

2) 시민위원회의(총회)

○ 추진시기 : ’22. 10월 중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 89명

○ 주요내용

- 각 분과위원회별 의견수렴 결과 심의 조정 및 의결

- 주민참여 예산제 발전방향 등 의견수렴

7.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운영(상시)

○ 연구회 현황

- 구성인원

ㆍ 조례 및 시행규칙상 : 10명 이내

ㆍ 현재 : 7명(당연직1, 회계사1, 교수1, 시민단체 4)

ㆍ 회장 : 김병록 교수, 부회장 : 김재홍 YMCA사무총장

- 임    기 : ’21. 3. ~ ’23. 3.(연임가능)

○ 기능 :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