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쌀직불금 등록신청 접수 시작(4.15~6.15)

□ 2011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을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실시합니다.

○ 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작사실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쌀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농지 및 대상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 하천구역안의 농지, 농지전용허가․전용신고․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등과

-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서,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의 주업”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며,

* 농업의 주업 요건 : 농지 1만㎡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구에서 논 1천㎡ 경작(2년 이상) 등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신규진입 요건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농지 1만㎡ 이상 경작(2년 이상),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인해 승계 받은 자 등

○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1인당 30ha가 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우선, 신규 진입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실적이 2년간 9백만 원 이상이거나,

○ 농어촌공사에 임대차․위탁했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도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쌀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신청구비서류 및 절차를 개선하여, 해당 농지에 대한 경작증명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4종류→ 5종류)

* ①쌀 등 농산물 판매서류 ②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증명 서류 ③종자․육묘 등 구매서류 ④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⑤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 또한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마쳐서 올해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기타 지급요건, 구비 서류 등 쌀직불금 신청절차에 대한 의문사항은 목포시 소재농지에 대하여는 목포시 농상과(친환경농업계 ,☎061-270-3421)를 전화․방문하면 자세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