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고시 제2016 - 4호
목포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목포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목포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시행지침(민간부문에 관한 시행지침) 제2조(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2016. 1. 14.
목 포 시 장

Ⅰ. 고시사항 : 목포 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고시

Ⅱ.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

1. 민간부문에 관한 시행지침 : 변경

○ 제10조(높이제한의 적용: 규제사항) : 변경

[기  정]

① 모든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층수를 적용한다.

② 최고층수가 지정된 획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③ 최저층수가 지정된 획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법 제51조 제3항에 의한 사선제한(H=1.5D)을 적용하되,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고높이(층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의 고도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적용하는 범위내에서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조정토록 한다. 단,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도면표시

최고층수 및 최저층수 (규제)
			15층 이하
			4층 이상

※ 식별요령 : 층수를 숫자로 표기(규제)

[변  경]

① 모든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층수를 적용한다.

② 최고층수가 지정된 획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③ 최저층수가 지정된 획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의 고도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적용하는 범위내에서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조정토록 한다. 단,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도면표시

최고층수 및 최저층수 (규제)
			15층 이하
			4층 이상

※ 식별요령 : 층수를 숫자로 표기(규제)

□ 변경사유서

○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의 삭제로 인해 지구단위계획 지침 적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지침 현실화를 통해 상업지역내 높이제한에 대한 규제완화로 지역경제활성화 유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용용적률 내에서 층수제한)

2. 공공부문에 관한 시행지침 : 변경없음

Ⅲ. 관계도서는 게재생략하고 목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Ⅳ. 상기 변경된 시행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도시계획과(☎061-270-86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