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백련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지침서

2016. 09

	목 포 시

Ⅰ.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 1 편 총  론

제 1 장 총  칙

제Ⅰ편 총 론

목포 백련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제 1 조 (목 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목포 백련지구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이  지침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가구 및 획지,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와 기타사항 등에 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 되지 아니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목포 백련지구 도시개발구역」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지침의 구성)

① 본 지침에 총2편으로 구성되며 제1편 총칙과 지구단위계획운용에 관한 사항은 모든 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2편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용지, 유치원용지, 주차장용지에 적용한다.

제 4 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나 전라남도 및 목포시 관련조례에 따른다.

② 본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른다.

③ 본 지침의 내용이 대지 상호간 분할․합병 등으로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제내용은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④ 본 지침의 규제내용과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의 규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우선한다.

⑤ 시행지침 내용중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는 내용들로써 가능한 한 지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⑥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 □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⑦ 향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본 지침의 내용과 상충될 경우 상위규정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동 지침이 적용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과 같다.

1.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관련법령의 규정이 허용하는 용도라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로는 건축 할 수 없으며, 관련규정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 용도라도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용도는 건축할 수 있다.

2. “불허용도”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3. “근린생활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의된 용어를 말한다.

4. “주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이 주용도인 독립된 1개 단위의 건축물을 말한다.

5. “부대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의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③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2. “용적률“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3.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층수를 지정하지 않는 블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넘지 않는 가장 높은 층수를 말한다.

④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목과 같다.

1.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는 선을 말한다.

2. “건축물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주된 출입구를 설치하는 면을 말한다.

⑤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투시형 셔터”라 함은 전체면적의 2분의 1이상이 투시가 가능 하도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2. “담장설치불허구간”이라 함은 준주거용지 내에서 가로공간의 개방성 및 옥외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하여 담장의 설치를 불허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주요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구역 및 원거리 보행구간 내에서 보행연계가 필요한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과 자전거통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한다.

4. “피로티구조”라 함은 건물동에 의한 옥외공간의 단절 등에 따른 보행동선의 우회, 시각적 폐쇄감 해소를 통하여 옥외공간의 경관성 향상을 위해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서, 천정고의 유효높이가 1개층 이상이며, 폭은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6.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이상 ~ 2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7. “강조색”이라 함은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원색등으로 건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면공지”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건축한계선으로 인하여 전면도로와의 경계선 사이에 생기는 대지내 공지로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2. “인접필지”라 함은 대지경계선을 공유하는 필지를 말한다.

3. “차폐조경”이라 함은 서로 상충되는 용도로부터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시각적으로 차단시키고, 공간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조경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⑦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출입 허용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 설치가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2.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3. “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4. “보행 주출입구”는 보행자가 건물 출입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출입구를 말한다.

5. “공동주차통로”라 함은 2이상의 대지에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차량 출입통로를 말한다.

6. “보행자 전용도로”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차량통행이 허용되지 않도록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⑧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 2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Ⅰ편 총 론

목포 백련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제 6 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은 구역 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건축과 조성 행위에 적용된다.

제 7 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목포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시 또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 8 조 (건축계획 심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중 건축계획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심의도서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명기

2. 지구단위계획지침 중 해당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명기

3.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

6.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7.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검토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목포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심의대상에 한한다.

제 9 조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① 목포 백련지구 내 개별 건축사업 시행자는 경관법 및 전라남도 경관조례, 목포시 경관조례에 의거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관위원회에 의뢰하여 해당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 부  칙 >

① 본 시행지침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승인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사항에 대하여는 본 시행지침 결정고시 이후 관련법 및 조례의 개정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