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2018 목포시 환경보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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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편 목포시 환경정책의 기본구상
					제 1 장 국내․외 여건변화와 전망 제 2 장 지역여건과 전망 제 3 장 환경보전계획추진 실적평가 제 4 장 부문별 환경보전 목표 및 기본방향

제 Ⅲ 편  목포시 환경정책의 기본구상

제 1 장  국내․외 여건변화와 전망

(1)  지구환경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가 2007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현 추세로 온실가스가 증가한다면 2100년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농도는 현재 368ppm보다 1.3~3.4배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지구의 평균기온은 1990년에 비해 약 1.4~5.8℃, 해수면은 9~88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유엔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00년간(1906~2006년) 지구 평균기온은 0.74℃ 상승하였고, 최근 50년간 온난화 추세는 과거 100년간 추세의 2배에 달함.

<표 Ⅲ-1-1> 기후변화의 부문별 영향과 전망

부 문	기후변화의 주요 영향
수자원 및 관리	․ 21세기 중반에 연간 유출량은 고위도와 열대지역은 10~40%증가, 중위도 및 열대 건조지역은 10~30% 감소. ․ 가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크게 확대됨.
생태계	․ 지구평균기온이 1.5~2.5℃ 증가할 경우 동식물 종의 20~30% 멸종 위기
식량, 임산물	․ 중위도와 고위도는 온도가 1~3℃ 상승할 경우 식량생산은 증가하나, 저위도지역에서는 온도가 1~2℃ 상승할 경우 식량생산은 감소하여 기근이 우려됨.
해안, 저지대	․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으로 전 세계 해안의 30% 침식 위험 ․ 해수면 온도가 1~3℃ 상승할 경우 산호초의 백화현상 증가 ․ 2080년대에 해수면 상승으로 수백만 명이 홍수 위험에 노출
산업, 주거	․ 해안, 강의 하구지역이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 ․ 가난한 지역이 위험에 취약하고 대처능력 부족
건 강	․ 영양 결핍, 출혈, 심장병, 전염병 증가 ․ 폭염, 홍수, 폭풍, 산불, 가뭄 등으로 사망자 증가 ․ 질병 매개체 분포의 변화

* 자료 : IPCC, 2007, Climatic Change 2007 : Climatic Change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Summary for Policymakers의 자료 정리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1세기말 지구 평균기온은 1.8~4.0℃까지 상승하고, 해수면은 18~59cm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라서 수권, 생물권, 해양권 등에서 매우 다양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함.

• 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하여 1997년 「교토의정서」채택.

- 규    정 :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규정

- 발효년도 : 2005년 2월 16일

- 온실가스 : CO2, CH4, N2O, HFCs, PFCs, SF6 6종류

- 감축목표 :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 교토의정서는 55개국 이상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 선진국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할 경우, 90일 이후에 발효됨.

◎ 국내․외 이상기후 현황

<그림Ⅲ-1-1> 2011년 이상기후 분포도

• 지구온난화가 당초 예상보다 약 2배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대재앙의 위협이 여러가지 분야에서 예측되고 있음.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눈사태, 태풍 등의 빈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인간시스템은 지리적 장소, 시간, 사회, 경제, 환경적 조건에 따라 변화되나 주로 수자원, 농업, 임업, 어업, 주거환경, 에너지시스템, 국가산업, 건강 등이 기후변화에 취약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0.75℃, 강수량은 217mm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슈퍼 태풍, 집중호우, 가뭄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그림 Ⅲ-1-2> 2010 국제 이상기후 분포도

※ 자료 : 녹색성장 위원회•기상청(2010.12), 2010 이상기후 특별보고서

• 또한 2008년 기준 북극 빙하 면적은 430만km2으로서 지난 30년 동안 40% (98만 8,000km2)가 감소하였으며 빙하 감소 속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상 기후는 기존 농업분야의 피해가 사회경제적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 계절에서 화재, 전염병, 폭염 등 다양한 유형의 재해가 보고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7년간(1912~2008) 평균기온이 1.7℃ 상승하였으며, 서울의 경우 그보다 높은 2.4℃ 상승하였음.

• 이 중 열섬효과 및 바람길 차단 효과 등의 도시화로 인한 온도 상승이 약 1℃ 내외로 추정되며 전지구적인 영향에 의한 상승은 0.5~0.7℃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Lee, Kang. 1997).

• 우리나라 역시 기후 변화에 의한 이상기후 영향으로 태풍, 폭염, 한파 등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기상재해에 의한 피해액이 90년대 7천억에서 2000년대 2조 3천억으로 증가하였으며, 기상재해에 의한 피해액은 기후변화로 인해 점차 증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  수환경

◎ UN은 2000년 9월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191개 UN 회원국들이 2015년 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ym Development Goals : MDGs)를 발표하였음. 물과 관련되어 2015년까지 향상된 위생,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하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가 7번째 MDGs로 제시 되었음.

◎ 2015년에는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공중위생을 누리지 못하는 인구는 현제 25억 명에서 2015년 24억 명으로 줄어들어 개선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WHO․UNICEF, 2010).

◎ 물에 관한 여러 보고서에서는 “현재 100여개 나라에서 먹을 물이 부족해서 약 10억명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라는 발표를 했고, 중국은 이미 3만 6천 평방마일의 토지가 사막이 되었음.

◎ 인구증가와 도시화 등으로 인해 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물 부족 사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임.

- UN은 2025년에 전세계 인구의 약 20%가 물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함.

- 정부는 물 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2015년까지 수출 61억불 달성 및 세계 물 시장 점유율 1%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대기환경

◎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등 범지구적 환경문제들은 대기오염 및 에너지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우리나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환경기술의 개발과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규제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환경정책 전 분야에서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인구증가, 경제성장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는 오존이나 미세먼지 오염도가 증가하는 ‘선진국형 대기오염’ 상태가 유지될 것임.

- 90년대 이전에는 난방․산업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가 주요 오염원 이었으니 그 후로는 자동차 등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등의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

◎ 중국 동부의 급속한 공업화에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유입이 크게 증가하여 환경질 악화가 우려되며, 동북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내 국가간에 다양한 형태의 환경협력이 촉진될 것임.

◎ 산업단지에서의 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대기 오염 물질에 의한 인체 위해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토피, 천식 등 호흡기 질환 급증에 따른 실내대기질 개선대책이 필요함.

◎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기질의 관리 또한 규제 및 제어에 자동차 산업구조의 다양화 등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목표 달성도가 어려운 분야 .

(4)  에너지 분야

◎ 정부는 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협약 규제 대응 등 국제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절약 등 정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런던협약에 의해 유기성 오염물질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버려지던 오염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사업 (환경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농식품부)’ 등이 추진중임.

- 환경부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저탄소 녹색마을 구축을 위해 2020년 까지 4,000억원을 들여 전국에 600개의 마을을 조성할 계획임.

- 농식품부에서는 가축분뇨 이용 에너지화 시설을 2010년 시범사업(사업량 3개소)을 통해 2020년까지 100개소를 조성할 계획임.

<그림 Ⅲ-1-3> 국내외 에너지․기후변화 동향

(5)  폐기물 분야

◎ 청소개념의 과거 폐기물 관리가 경제 및 생활수준이 급격히 향상됨에 따라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중심으로 관리되어 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

- 산업단지, 폐기물 소각장 및 매립시설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시 개발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상 피해를 사전에 검토하는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

◎ 환경부는 2012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20% 감축 목표를 세워 관련 범 개정 등을 추진중에 있음.

-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2011년 12월).

- 2012년까지 전국 144개 지자체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및 조기정착을 위한 국고지원(298억원).

- 전남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 남악신도시 건설, 주 5일 근무 등의 원인에 인해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폐기물 재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전기․전자기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제품 수거․ 재활용 확대를 위한 판매업자 폐전자제품 회수 의무제가 도입됨 (2011년. 4월).

제 2 장  지역 여건과 전망

(1)  토지이용의 영향요인 변화

◎ 사회구조의 고도화와 자연환경 및 삶의 질 중시에 따라서 기존의 물량적 물리적 도시개발에서 탈피하여, 환경적 인간 중심적 도시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대.

◎ 토지이용은 보다 분산적이고 복합적으로 활용될 것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환경을 기반으로 한 교외화, 정보화, 고령화 등이 주요한 경향이 될 것으로 전망.

◎ 주거용 토지이용에 있어서는 인구증가가 전체적으로 준화되어 정체 또는 완만한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핵가족화에 따른 단독가구의 증가와 노후주택의 교체수요 등으로 인하여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택지개발 면적도 계획기간 동안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간 경쟁이 강화되면서 도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도시 활성화와 경제산업의 고도화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24시간 도시 및 정보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고도의 업무․행정․금융기능에 대한 토지이용의 증대가 예상.

◎ 도시 내부적으로는 삶의 질과 도시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여가 및 레저 등을 위한 공원녹지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도시개발에 있어서 생태적 개념의 도입이 요구되어 도시어메니티의 향상을 위한 토지수요가 증대.

(2)  자연환경의 여건 및 전망

◎ 도로․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하여 녹지의 경계부 등이 훼손되고 지형이 단절되고 있으며, 시가지 지역에 오픈페이스 등 자연경관적 공간의 확보가 부족한 실정임.

◎ 시가지 지역의 확장에 따라 하천주변의 토지이용이 변화되면서 도심부와 달리 보전 사례는 증가하지만 하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토지이용 계획이 미비하여 주변 녹지와 연계되지 못하고 생태계 단절이 발생하고 있음.

(3)  토지이용 규제 및 사유권 행사를 위한 갈등 심화

◎ 환경기초시설(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소각시설 등)의 입지를 반대하는 님비현상과 산업시설 등 선호시설의 유치를 희망하는 핌피현상이 발생 과열될 경우 환경보전 및 지역발전의 부작용 우려.

(4)  자연경관의 문제점 및 과제

◎ 최근 고층건물 난립 및 폐농가 등에 의한 농가의 경관이 훼손됨.

◎ 역사문화 공간과 조화되지 않는 주변지역 개발 구조물과 외래수종에 의한 역사문화 경관의 훼손.

◎ 워터프론트, 해안관광도로, 조망점 개발 미흡으로 인한 해안경관 훼손.

◎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개발이 필요.

- 쾌적한 정주환경에 대한 기대감.

- 중앙정부의 지역 가꾸기에 대한 관심고조 및 정책수립.

- 관광자원으로서 경관자원의 부가가치 증대.

- 지역간 국가간 무한경쟁시대에 지역 자원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 대두.

제 3 장  환경보전계획(2009~2013년)추진 실적평가

(1)  계획의 주요 내용

◎ 건강하고 활력있는 국토생태계 보전

• 국가생물자원의 자양성 유지

• 국토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경관의 보전․관리

• 건강한 토양․지하수 생태 조성

•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

◎ 자연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 구축

• 자원으로 순환되는 폐기물 관리

• 지속가능한 농업․수산․산림자원 관리

◎ 안전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 유해물질 안전관리

• 조용하고 쾌적한 실내공간 조성

• 청정하고 푸른 하늘 만들기

•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 자연과 공생하는 생활공간 조성

• 안전하고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폐기물 관리

◎ 환경을 지키는 경제, 경제를 살리는 환경

• 환경친화적 소비체계 구축

• 사전오염 예방기술 및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첨단 환경기술과 일류 환경산업 육성

• 환경․경제․사회부분의 통합성 강화

◎ 환경 형평성 구현기반 구축

• 환경오염 취약계층 보호 강화

• 환경피해 구제제도 개선

◎ 동북아 및 아․태지역의 환경협력 강화

• 지역환경협력 및 환경역량 강화

• 북한과 환경협력 강화

◎ 전 지구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선도

•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양자간 환경협력 강화

• 환경과 무역연계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 계획의 추진기반 강화

• 환경정책의 조정체계 강화

• 국가정책 및 개발사업의 환경성 검토 개선

• 환경거버넌스 체계 강화

• 환경교육과 환경정보 서비스 강화

(2) 지표별 달성도 평가표

▣  환경보전계획에 제시한 지표(목표)치의 도달여부 검토.

구 분			단위	2008년 (기준년도)	2013년 (목표년도)	2013년	추진여부
							달성	추진
대기환경	아황산가스(SO2)		ppm	0.004	0.004	0.006		○
	일산화탄소(CO)		ppm	-	0.6	0.4	○
	이산화질소(NO2)		ppm	-	0.015	0.013	○
	미세먼지(PM10)		㎍/㎥	55	50	36	○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개소	1	2	2	○
	천연가스버스		대	108	150	170	○
수질환경	하수도 보급률		%	76.8	82.0	97.1	○
	영산호 수질		등급	Ⅲ	Ⅲ	Ⅲ	○
폐기물 관 리	생 활 폐기물	재활용률	%	27.4	30	48.1	○
		MT	%	-	40	-		○
		매립률	%	72.6	30	51.9		○
		1인당발생량	kg/일	1.062	0.85	1.07		○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	36.4	75	66.0		○
		MT 및 매립	%	13.9	25	31.5		○
		해양배출	%	49.7	0	2.5		○
연안환경	연안 수질		등급	Ⅱ	Ⅱ	Ⅱ	○
상수도	상수도 보급률		%	99.5	99.8	99.8	○
	1인당 급수량		ℓ/일	398	390	361.8	○
	상수도 누수율		%	14.4	10	11.4		○
소음․진동	일반지역(일반주거) 소음도		dB(A)	주간:55 야간:45	주간:55 야간:45	주간:52 야간:43	○
	도로변지역(일반주거) 소음도		dB(A)	주간:65 야간:55	주간:65 야간:55	주간:61 야간:52	○
토양환경	토양오염측정망		개소	8	14	8		○
	토양오염물질종류		종	17	30	17		○
자연환경	자연형 하천 조성		m	-	1987	1987		○
	철새 탐조대 설치		개소	-	1	1	○
산림자원	산림재해예방(산불)		건	0	0	0	○
	산림휴양․문화공간		개소	-	3	1		○
기후변화	온실가스 통계 구축		건	-	1	1	○
	온실가스 감축목표		%	-	8	4.5		○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	-	30	11		○

제 4 장  부문별 환경보전 목표 및 기본방향

(1)  부문별 환경보전

부 문 별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폐기물관리	◈ 연안환경
		◈ 상수도	◈ 소음․진동	◈ 토양환경	◈ 자연환경
		◈ 산림자원	◈ 기후변화

(2)  목표 및 기본방향

부 문 별		목표 및 기본방향
대기환경		▣ 맑은 하늘의 청정도시 실현 • 대기환경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맑고 깨끗한 대기질 요구 • 대기환경 정보처리시스템 확대
수질환경		▣ 생명이 숨쉬는 하천 만들기 • 도시 수변 이용 확대 • 하수의 고도처리를 통한 수환경 보전 • 하수의 재이용 방안 확대
폐기물관리		▣ 그린에너지 충만한 도시 환경 조성 • 깨끗한 시가지 형성 • 폐기물의 에너지화 추진 • 음식물 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연안환경		▣ 목포형 해양환경 조성 • 육상기인 오염 개선 • 해역기인 오염 개선

부 문 별		목표 및 기본방향
상수도		▣ 맑은 물을 만드는 상수도 • 상수도 정책의 선진화 체계 구축 • 상수도 관리 기능 강화
소음․진동 악취․실내공기질․유해화학물 분야		▣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 • 생활환경 소음 및 교통소음 관리 강화 • 유해화학물질 사고 신속 대응
토양환경		▣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건강한 토양환경기반 조성 • 토양오염 관리 강화 • 지하수오염 관리 강화
자연환경		▣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자연생태 보전 • 국내 고유종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강화 • 도시근린공원간의 연계성 보강 • 여가 및 레크레이션 거점과 공원•녹지체계의 연계
산림자원		▣ 지속가능한 녹색산림으로의 전환 • 환경•자연자원의 통합관리로 생태•효율 증진
기후변화		▣ 녹색환경과 경제, 사회의 조화 • 탄소중립도시 추진 • 그린네트워크 조성

(3) 지표달성 목표 설정

구 분			단 위	2013년 기준년도	2018년 목표년도
대기환경	아황산가스(SO2)		ppm	0.006	0.005
	일산화탄소(CO)		ppm	0.4	0.4
	이산화질소(NO2)		ppm	0.013	0.013
	미세먼지(PM10)		㎍/㎥	36	36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개소	2	3
	노후된 천연가스버스 교체보급		대	-	55
수질환경	하수도 보급률		%	97.1	98
	영산호 수질		등급	Ⅲ	Ⅲ
폐기물관리	생 활 폐기물	재활용률	%	48.1	50
		MT	%	-	40
		매립률	%	51.9	30
		1인당발생량	kg/일	1.07	0.85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	66	75
		MT 및 매립	%	31.5	25
		해양배출	%	2.5	0
연안환경	연안 수질		등급	Ⅱ	Ⅱ
상수도	상수도 보급률		%	99.8	99.9
	1인당 급수량		ℓ/일	361.8	390
	상수도 누수율		%	11.4	10
소음․진동	일반지역(일반주거) 소음도		dB(A)	주간:52	주간:51
				야간:43	야간:42
	도로변지역(일반주거) 소음도		dB(A)	주간:61	주간:60
				야간:52	야간:51
토양․지하수	토양오염실태조사		개소	7	11
	토양오염물질종류		종	17	21
	지하수오염실태조사		개소	5	9
	지하수오염물질종류		종	19	23
자연환경	철새 탐조대 설치		개소	1	2
산림자원	산림재해예방(산불)		건	0	0
	산림휴양․문화공간		개소	1	3
기후변화	온실가스 통계 구축		건	1	1
	온실가스 감축목표		%	4.5	10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