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달동소식지	2016.01.15(금) 13:30 통장회의

발생인 : 정효진/발행처 : 유달동주민센터(유동로 19) 전화 244-1424 / FAX 270-8265

시정 및 동정 주요업무

1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5. 12. 11 〜 2016. 3. 15

- 활동장소 : 목포시 전역의 보도, 골목길 및 이면도로

- 참여대상 : 목포시 거주 초․중․고등학교 학생

- 활동분야 :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제설 참여

- 활동인정 : 1일 2시간이하(목포시 자원봉사센터장 명의)

- 참여인원 : 100명

❍ 신청방법

- 기  간 : 2015. 12. 11 〜 2016. 3. 15

- 대  상 : 초․중․고등학생

- 방  법 : 인터넷 신청(1365자원봉사포털 http://www.1365.go.kr 접속 신청)

- 선  정 : 2015. 1. 29 목포시 및 목포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1365자원봉사포털  http://www.1365.go.kr 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안전총괄과 061-270-3364로 문의

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2016 아이디어 제안 공모 안내

❍ 공모개요

- 공모제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직자 아이디어 제안 공모

- 공모기간 : 2015. 12. 14 〜 2016. 2. 1(50일간)

- 제안분야 : 기업유치․투자 활성화 방안, 관광객 유치방안, 원도심 및 선창권 활성화 방안

❍ 접수방법 : 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우편 및 팩스접수

❍ 시상계획 : 2016년 3월중 정례조회, 제안등급별 최고 300만원 이내 부상금 및 인센티브 지급

3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중과 안내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4에 따라 조례개정

❍ 시행일시 : 2016. 1. 1일부터 위반시 적용

❍ 주요내용

부 과 항 목	당초(천원)			개정(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휴대중인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	30	30	30	50	50	50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100	150	200	200	200	200
행락지에서 발생한 쓰레기 미수거 행위	100	150	200	200	200	200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는 행위	200	300	200	500	500	500
사업활동중 발생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0	700	1,000	1,000	1,000	,1000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100	150	200	500	500	500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	100	200	300	100	200	300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위반하여 배출	50	50	50	100	200	300
청결유지 책임 미이행 토지.건물 소유자	300	700	1,000	300	700	1,000

4		「남진야시장」문화행사 일정별 프로그램 안내

일 정		프로그램명			비고
		18:00~19:00	19:00~19:30	19:30~20:00
2016년 1월 (10회)	1일(금)	라디오 DJ-Show	일루션 마술 공연	브라스 밴드 공연
	2일(토)	라디오 DJ-Show	마리오네트 인형극	통기타 가수 공연
	8일(금)	라디오 DJ-Show	품바 각설이 공연	색소폰 연주 공연
	9일(토)	라디오 DJ-Show	라인댄스 공연	트롯트 가수 공연
	15일(금)	라디오 DJ-Show	다문화 민속 공연	통기타 가수 공연
	16일(토)	라디오 DJ-Show	저글링 마임 공연	아코디언 연주 공연
	22일(금)	라디오 DJ-Show	밸리댄스 공연	트롯트 가수 공연
	23일(토)	라디오 DJ-Show	모듬북 타악 공연	주민자치 초청 공연
	29일(금)	라디오 DJ-Show	지역 트롯트 가수초청 공연
	30일(토)	라디오 DJ-Show	청소년 댄스 공연	인디밴드 공연

5		통․리․반의 장 등 대상 선거법 안내

□ 법규요약 [「공직선거법(이하 ‘법’)」제60조·제86조]

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 제60조제1항)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2.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한 사직기한 등(법 제60조제2항)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2016. 1. 1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임되기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함(법 제62조제3항)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은 선거사무장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경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단,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복직될 수 없음.

3.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제86조)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언제나 금지하는 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금지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주요 선례

판단기준

❍ 법 제60조제1항제7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하나로 이장을 들고 있는 이유는, 이장은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것이므로, 선거의 자유·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자유·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규제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1996. 12. 27. 선고 96노242 판결)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더라도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공직선거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에 내빈으로 초청되어 단순히 참관하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 등의 소개에 응하는 행위

➩ 단순한 참관 또는 소개에 응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 제60조에 위반됨.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직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직을 겸직한 경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한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에의 입당을 권유하거나 입당원서를 전달 또는 보관하는 행위

❍ 반상회 등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6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등 안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가. 사직기한 : 2016. 1. 14(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나. 사직대상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다. 예    외

㈎ 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라.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ㆍ제2항ㆍ제4항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가. 사직기한 : 2016. 1. 14(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나. 사직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

다.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라.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7		2016년도 남도학숙 신규입사생 선발 안내

❍ 선발개요

- 우리시 모집인원 : 25명(신입생 15명, 재학생 10명)

- 원서접수 : 2016. 1. 18(월) 〜 1. 22(금)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목포시청 교육지원과

- 선발기준 : 학업성적 60% + 생활정도 40%

- 대상자 발표일 : 2016. 2. 5(금)

※ 문의처 : 전라남도 인재양성과 061-286-2422, 3423, 남도학숙 장학부 02-820-3213〜5

8		2016년 목포시민 아카데미강좌 운영계획 안내

❍ 운영개요

- 운영시기 : 2016. 1월 〜 12월

- 운영횟수 : 총 10회 〜 12회 내외

- 운영시간 : 매월 셋째주 또는 넷째주 목요일 14:00 〜 16:00(2시간)

- 장    소 : 목포 MBC 공개홀 또는 목포문화예술회관(강의에 따라 탄력운영)

- 교육대상 : 일반시민 및 공무원 등

- 운영주체 : 목포시․목포MBC

9		2016년 토지개량제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16. 1. 4 〜 4. 29

❍ 신청기관

- 목포시소재농지 : 시청 농업산업과

- 관외소재  농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지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신청한 자

❍ 신청방법

- 농가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농업산업과) 또는 마을통장에게 제출, 팩스신청 가능

- 마을 통장은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시청(농업산업과)에 제출

❍ 공급시기 : 2017년부터 2019년 기간 중에 공급계획에 따라 마을단위로 공급업체에서 공급(3년 1주기)

10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안내

❍ 점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점검지역 : 우리동 등 7개 동 일대

❍ 점검일자 : 2016. 2. 1 〜 2. 29(1개월)

❍ 점검절차 : 부적합 세대에 대하여 1개월 이내 개수여부 재점검 실시

❍ 점검주기

- 1년주기 : 다중이용시설 및 산업용 시설

- 2년주기 : 교육용 설비

- 3년주기 : 일반주택 및 1․2년주기 이외의 설비

❍ 유의사항 :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사칭한 자가 도전 및 전기공사
를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전 270-5100, 1588-7500 및 경찰관서에 신고

11		2016년 시민과의 대화 안내

❍ 행사개요

- 일    시 : 2016. 1. 25(월) 13:30 〜 16:00

- 장    소 : 해양수산복합센터대강당

- 주요행사 : 시립예술단 축하공연, 2016 시정보고, 건의사항 청취 등

❍ 협조사항

- 경로당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자생조직회장, 단체장 등 참석 대상자 행사당일 참석(우리동 35명)

12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정리기간 : 2016. 1. 15 〜 3. 16(62일간)

❍ 중점 추진사항

-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 조사방법

- 주소 관할 통장과 담당공무원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전 세대 방문조사 실시

❍ 과 태 료 : 기간 중 자진신고자 과태료 최대 75% 경감

13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2016. 1. 16 〜 1. 31(16일간)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 납세 의무자 :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신고 등 각종 면허소지자 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

❍ 납부방법 : 직접납부, 인터넷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납부

❍ 체납에 대한 조치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061-270-3297)

기타(미담사례 등)

1		유달동장, 자생조직 회장단 오찬

❍ 유달동장(김형수)은 지난 12. 28(월), 유달동 자생조직 회장단을 초대하여 2015년도 한 해 동안 주민화합과 더불어 사는 유달동 만들기에 앞장선 노고를 치하하고 2016년 병신년 한 해에도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유달동 가꾸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하는 오찬을 갖음.

2		목포지역변호사모임회, 이웃사랑 나눔운동 참여

❍ 목포지역 변호사모임회(여자모임대표 김정은)에서는 지난 12. 24(목), 라면 20박스(싯가 220천원 상당)를 지역아동센터 2개소 및 장애아동이용시설에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 운동을 펼침.

3		동 주민사랑방 한글교실, 종강식 기념 다과회 개최

❍ 유달동장(김형수)은 12. 31(목), 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한글교실 종강식을 기념해 다과회를 열어 늦은 나이에도 배움의 열정을 잃지 않는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계속해서 가져주시기를 당부함.

4		유달동부녀회, 자원재활용품수집부문 최우수상 수상

❍ 유달동새마을부녀회(회장 천기자)는 지난 12. 22(화), 경제공동체 일환으로 시새마을회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자원재활용품수집부문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둬 최우수상과 함께 시상금 150천원을 받는 쾌거를 이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