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달동소식지	2016. 02. 25. 13:30 통장회의

발생인 : 정효진/발행처 : 유달동주민센터(유동로 19) 전화 244-1424 / FAX 270-8265

시정 및 동정 주요업무

1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다가오는 3월 1일은 제97주년 3․1절입니다.

- 2016년에도 「전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2015년,「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운동 추진으로 전국적 태극기 게양

《 태극기는 언제 게양합니까? 》

☞ 각 가정에서는 3.1(일)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 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음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 가정에서, 태극기는 어디에 달아야 합니까 ?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달도록 하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태극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 》

☞ 각급 지자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전 매장), CU․GS25․미니스톱(지역별 일부 매장)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보호 수집처리 협조사항 안내

❏ 개인정보 보호인식 제고를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 가능

(사례) 지역민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없이 인쇄소에서 이장단을 통해 수집한 인명전화번호부(성명, 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를 제작 배포

※ 개인정보보호 법 위반시 제75조에 의해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례) 선거철을 맞아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선거후보자 홍보자료로 활용(택배회사, 게임업체, 대리운전 업체, 심지어 보험회사 데이터를 통해 불법 수집 - MBC 시사매거진 2580 ‘16.1.24일 방송)

❏ 개인정보 용어 및 관련조항

❍ 개인정보란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남진야시장」문화행사 일정별 프로그램 안내

일 정		프로그램명			비고
		18:00~19:00	19:00~19:30	19:30~20:00
2016년 3월 (8회)	4일(금)	라디오 DJ-Show	품바 각설이 공연	아코디언 연주 공연
	5일(토)	라디오 DJ-Show	다문화 민속 공연	통기타 가수 공연
	11일(금)	라디오 DJ-Show	밸리댄스 공연	색소폰 연주 공연
	12일(토)	라디오 DJ-Show	저글링 마임 공연	브라스 밴드 공연
	18일(금)	라디오 DJ-Show	라인댄스 공연	트롯트 가수 공연
	19일(토)	라디오 DJ-Show	청소년 댄스 공연	주민자치 초청 공연
	25일(금)	라디오 DJ-Show	7080 남진 패션쇼
	26일(토)	라디오 DJ-Show	일루션 마술 공연	목포시립교향악단공연

4		통․리․반의 장 등 대상 선거법 안내

□ 법규요약 [「공직선거법(이하 ‘법’)」제60조·제86조]

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 제60조제1항)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2.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한 사직기한 등(법 제60조제2항)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2016. 1. 1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임되기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함(법 제62조제3항)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은 선거사무장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경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단,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복직될 수 없음.

3.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제86조)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언제나 금지하는 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금지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주요 선례

판단기준

❍ 법 제60조제1항제7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하나로 이장을 들고 있는 이유는, 이장은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것이므로, 선거의 자유·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자유·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규제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1996. 12. 27. 선고 96노242 판결)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더라도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공직선거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에 내빈으로 초청되어 단순히 참관하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 등의 소개에 응하는 행위

➩ 단순한 참관 또는 소개에 응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 제60조에 위반됨.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직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직을 겸직한 경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한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에의 입당을 권유하거나 입당원서를 전달 또는 보관하는 행위

❍ 반상회 등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5		2016년 쌀․밭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안내

❍ 신청기간

- 쌀․밭 고정직불금 : 2016. 2. 1 ～ 4. 29

- 논 이모작 : 2016. 2. 1 ～ 3. 15

❍ 신청자격 :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지원내용 : 쌀 1ha당 807천원, 밭 1ha당 400천원

❍ 접수 및 문의처

- 목포시 농업산업과 061-270-3421, 3551

- 농산물품질관리원 061-244-0098

6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진료비 지급 안내

❍ 지   원   금 : 본인부담금 중 월 20만원 이내

❍ 접수 및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에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

❍ 지 급  개 시 : 2016년 1월 진료비부터 지급

❍ 지   급   일 : 신청일 다음 달 20일

❍ 구 비  서 류

- 진료비 신청서, 지급의뢰서, 매월 진료비 영수증(환자성명, 진료항목, 진료비 총액, 환자부담액 표기)

7		2016년도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안내

❍ 사 업 량 : 40동

❍ 지원기준 : 가구당 3,360천원

❍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비용 및 지붕개량비 지원

❍ 지원방법 :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위탁업체로 지원되며 가구에
직접 지원안함

❍ 신청기간 : 2016. 2. 15 ～ 3. 15일까지(30일간)

❍ 신청장소 : 각 동주민센터 및 시 자원순환과

❍ 신청대상 : 주거용 주택(건축물 대장에 등재) 소유자

- 무허가 주택은 건축물 전면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8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TV수신료 면제대상) 등

❍ 지원내용 : ‘16년도 디지털 TV요금감면 및 저렴한 구매 알선

❍ 신청방법 : 전화접수, 국번없이 124(디지털방송 시청 지원센터)

※ ‘11년 ～ ’16. 2월 현재까지 저소득층 디지털TV 구매보조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신청불가

9		2016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 공모 안내

❍ 배경 : 규제개혁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민에게 직접 듣는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 추진 필요

❍ 개요

- 공모기간 : 2016. 2. 15 ～ 3. 18(33일간)

- 공모분야 : 도민생활 속 불편 야기 규제

․생애주기별 과제(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생활환경 불편 과제(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소상공인․창업 등(창업활성화, 공중위생,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 응모대상 : 전라남도민 누구나(제출건수 제한없음)

❍ 응모방법 :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참여와 소통, 공모․참여창에
온라인 접수

- 응모사이트 : http://www.jeonnam.go.kr/R0001/boardList.do?menuId=jeonnam0108010000

10		2016년 「참! 좋은 사랑의 밥차」운영 안내

❍ 고정식 운영

- 일 시 : 2016. 3. 8(화) ～ 11. 29(화) 11:30～ 13:00

《주 1회 화요일 실시, 연 8개월 운영(혹한, 혹서기 제외)》

- 장 소 : 목포시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야외 주차장

《3월(1개월간) 건물 내 3층 대회의실(저온기후) 실시》

- 대 상 : 65세이상 어르신 및 독거노인 등

- 주 관 : 목포복지재단(목포시자원봉사센터 연계 운영)

❍ 이동식 운영(유달동)

- 일 시 : 2016. 5. 27(금), 10. 28(금)

- 장 소 : 유달동주민센터 주차장

- 내 용 : 무료 중식제공 및 국악, 가요 등 부가프로그램 실시

11		3월 시민 무료 정보화 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 교육기간 : 2016. 3. 14(월) ～ 3. 25(금), 2주간

❍ 교육장소 : 벤처지원센터 내 1층 전산교육장

❍ 과 정 명 : 스마트폰 활용과 SNS

❍ 교육시간 : 10:00 ～ 12:00(2시간)

❍ 모집인원 및 수강료 : 30명, 무료(교재 무료배부)

❍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 시민 누구나, 인터넷 접수(시홈페이지/생활복지/시민교육정보)

12		서산․온금 재정비촉진 2․3구역 설문조사 협조안내

❍ 해 당 통 : 6, 7, 9, 10, 11, 12, 13, 14, 15통

❍ 예 정 일 : 2016년 3월경

❍ 내    용 : 토지 등 소유자 및 주민 재개발 추진 여부 등

❍ 협조사항 : 설문지 배부 및 수거

13		유달동 역사․문화자료 수집에 따른 협조안내

❏ 목  적

❍ 목포 개항당시의 중심지 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낙후된 열악한 생활여건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지닌 지역민들의 자긍심 회복과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 우리나라 육면의 발상지이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혼과 일제 강점기의 아픈 역사의 자취와 함께 현대적 문화예술이 어우러져 있는 지역자원의 특화 필요

❏ 사업개요

❍ 가칭 “유달동 역사․문화 이야기” 책자 발간

-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내 고장 바로알기》역사․문화체험으로 추진

❏ 추진계획

❍ 2016. 3 ～ 4월 : 자료수집 및 정리

❍ 2016. 5월 ～   : 전문가 자문

❍ 2016. 6월      : 책자발간

❍ 2016. 7월 ～   : 통별 배부 및 활용

❏ 협조 요청사항

❍ 유달동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관광자료 수집 자료제출

- 소장 자료(책자, 사진, 기타 등) : 기증, 대여, 열람 등

- 구전 등 무형의 이야깃거리 발굴 및 제출

❍ 자료제공 및 문의처 : 유달동주민센터

☏ 061-270-4725, FAX 061-270-8265

기타(미담사례 등)

설명절 위문금품 등 지원사항

연번	단체명	대표자	지원내용	비고
1	해운조합목포지부	박정용	백미20㎏ 6포 (매월 2포지원)
2	다사모	김상일	백미10㎏ 30포, 선물셋트 30박스
3	한국은행 목포본부	김한중	조손가정위문 20만원
4	서해해경 신우회	박창용	조손가정위문 50만원
5	영란횟집	조형숙	백미10㎏ 100포
6	동행	박명삼	떡국 80가구
7	해양수산청 한마음봉사회	나성진	백미10㎏ 34포외 위문품
8	전남수산업경영인연합회	김동현	백미10㎏ 50포
9	목포수협	최형식	선물셋트 50개
10	대창식품	정현택	김셋트 30개
11	새마을부녀회	천기자	김셋트 27개
12	바르게살기협의회	김길곤	생활필수품 6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