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프랑스 출장결과 보고

기초생활보장 국외연수 보고서

- 이탈리아 ․ 프랑스 -

사회복지과

목   차

연수개요

제Ⅰ장

1. 연수목적 ............................................................................................... 1

2. 연수동기 및 배경 .............................................................................. 1

3. 연수국가 및 기간 .............................................................................. 1

4. 수행세부업무 ...................................................................................... 1

5. 참가자 ................................................................................................... 2

6. 방문국가 및 기관 .............................................................................. 3

7. 세부연수일정 ...................................................................................... 3

연수내용

제Ⅱ장

1. 이탈리아

- 국가 개요 ............................................................................................ 4

- 이탈리아의 공공부조 제도 .............................................................. 5

- 연수내용 .............................................................................................. 5

2. 프랑스

- 국가 개요 ........................................................................................... 9

- 프랑스의 공공부조 제도 ................................................................. 9

- 연수내용 ............................................................................................. 10

시사점 ................................................................................. 17

제Ⅲ장

Ⅰ		연수개요

□ 연수목적

○ 이탈리아․ 프랑스의 정부기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방문하여      공공부조제도, 자활프로그램, 사회복지전달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등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학습

정부기관,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을 직접 방문․견학하고,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상호 국가간 공공부조 관련 내용 교류

○ 국정과제인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각 국가의 입장․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발전방향 모색

선진외국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와 사회복지전달체계 비교 및 문제점에 대한 이해 도모

□ 연수동기 및 배경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제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관련기관 직원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업무 수행 도모

□ 연수국가 및 기간

○ 이탈리아․프랑스 : '17. 11. 30. ∼ 12. 8(7박9일)

□ 수행 세부업무
○ 이탈리아․프랑스의 공공부조 일반현황 및 전달체계(조직) 현황

○ 공공부조제도 지원기준 및 결정방법, 향후 정책 방향

○ 프랑스의 노인요양시설 현황

○ 기본소득제도, 근로유인 및 연계에 따른 자활프로그램 현황

○ 모니터링 운영실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현황 등

○ 중앙 및 지방자치 단체간 역할 구분 등

□ 방문국가 및 기관

방문국	방문기관	주요 방문내용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사회보장청 (INPS/Instituto Nazionale Previdenza Sociale)	◦빈곤층지원체계 ◦민관연계 시스템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자활지원 협동조합 (Lega Coop Sociali)	◦자활제도와 소득보장 현황 ◦공공부조제도의 탈수급 촉진 방안
프랑스 (파리)	프랑스 가족수당 금고 (CNAF/Caisse d’Allocations familliales)	◦프랑스 공공부조제도의 일반현황 ◦중앙과 지방의 복지전달체계 현황
	프랑스 물리노시청 사회서비스과 (Service des Affairs sociales, Moulineaux)	◦취약계층 지원 방법 ◦공공부조 대상자선정, 모니터링 방법 등
	프랑스 노인복지시설 (AREPA-Maison de retraite a MEUDON)	◦요양시설 현황 ◦시설 운영 프로그램 등

□ 세부 연수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 문 기 관	방문기관 기능 및 개요	방 문 목 적
11.30 (목)	인천	로마	❍ KE931편 INCHEON 15:10 출발 / ROMA 19:35 도착
12.1 (금)		로마	Instituto Nazionale Previdenza Sociale, Latina (INPS) 담당 : Mr. Antonio Costanzo (Manager)	이태리 사회보장청 라티나지부 https://www.inps.it/nuovoportaleinps/default.aspx	❍이탈리아 공공부조제도 (기초 연금, 생계급여)의 일반현황과 전달체계, 기본소득제도, 대상자선정과 모니터링 운영 연수
			Lega Coop Sociali, Latina 담당 : Daniele Del Monaco (Manager)	자활지원 사회협동조합 http://www.legacoopsociali.it/	❍이탈리아 특유의 민간주도식 상호부조형태의 근로연계에 따른 자활제도와 소득보장 현황 연수
12.2 (토)		로마	연수결과정리 및 분야별 토론
12.3 (일)		로마	기관방문 준비사항점검 및 질의내용정리
12.4 (월)	로마	파리	❍ VY6251편 ROMA 09:15 출발 / PARIS 11:25 도착
12.5 (화)		파리	Caisse d’Allocations familliales 담당 : Mr. Kounowski (Director)	프랑스국립가족수당금고 www.caf.fr	❍프랑스 공공부조제도(생계급여)의 일반현황과 중앙과 지방의 복지전달체계, 보편적. 포괄적 국민 기본 소득보장 서비스 연수
			Les EHPAD산하 Residence Nadar de la Pagerie 담당 : Mr. Monseiur Thierry Hanesse (Director)	노인복지시설 https://www.arpavie.fr/residence/residence-nadar-de-la-pagerie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복지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민관복지협력체계 연수
12.6 (수)		파리	Service des Affairs sociales, Moulineaux 담당 : Ms. Isabel Cordeiro (Director)	지방자치단체 (물리노시청 사회서비스과) http://www.issy.com/viequotidienne/parentfamille	❍지역특성의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부조 대상자선정, 모니터링의 공공부조 대민 서비스의 일선현장 연수
12.7 (목)		파리	❍ KE902편 PARIS 21:00 출발
12.8 (금)		인천	❍ INCHEON 15:55 도착

Ⅱ		연수내용

1. 이탈리아

1) 국가 개요

○ (수도) 로마(Rome)

○ (면적) 301,340㎢ (세계72위)

○ (인구) 약 62,137,802명 (세계23위)

○ (종교) 카톨릭(98%)

○ (공용어) 이탈리아어(Italian)

○ (1인당 GDP) 31,619$ (세계27위)

○ (통화) 유로화(Euro)

○ (행정체계) 민주공화제

○ (특징) 지중해를 향해 뻗어 있는 장화 모양의 반도와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음. 유럽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나라지만 1870년에 통일      국가가 되었으며, 지방자치제가 강함.

2) 이탈리아의 공공부조제도

○ 법적근거 : 지방정부의 재량권. 공공부조 재조직법에 근거

○ 목적 : 비취업자,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공적  재원의 이전

○ 소득조사 가구단위 : 민법상의 가족. 주거를 같이 하며 소득을 공유하는 자

○ 소득인정범위 : 주거를 제외한 모든 소득

○ 급여종류 : 지방관청에서 지급수준 결정, 최저연금 및 조세공제급을 고려,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급여, 특수한 경우 보충급여

○ 급여 지급 기준 : 지역별 차이 (독신자 : 120%, 배우자 : +75%, 첫째 자녀: + 50%, 둘째 자녀: + 20%, 셋째 자녀: + 20%)

3) 연수내용

□ 사회보장청(INPS/Instituto Nazionale Previdenza Sociale)

① 이탈리아 사회보장제도 현황

INPS를 통해 종합적인 연금체제를 제공함.

일반근로자의 수입과 관련된 연금과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연금제도가 있음

직장과 관련된 연금은 근로자 및 고용주의 각출금과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운영됨.

② 공적연금체계

1층 : 일반제도

2층 : 퇴직연금(직업에 따른 임의가입, 적립방식)

3층 : 개인연금

* 일반제도의 가입대상 : 전 국민

③ 보험료율

기초연금(AP) : 비용전액 100% 국고(일반조세)

퇴직연금 : 9%(모두 사용자가 납입/근로자 없음)

자영업자(임의가입 가능) : 전액 본인부담

④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및 요건

연령요건 : 67세

자산조사 요건 : 1995년 9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법정      최저소득의 3배, 4배, 5배를 초과하는 경우 각 25%, 40%, 50% 감액됨

* 자산조사는 18세미만 자녀,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⑤ 급여수준

급여 하한액 : 주당 177.42유로(평균소득의 35%)

급여 상한액 : 연간 88,669유로(평균소득의 337%)

* 1년 예산액 : 4,000억유로

⑥ 제도의 개정내용

수급개신 연령 연장 : 67세

수급요건을 충족한 자의 퇴직지연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적정성 중심의 개혁(사회연금확대, 특수직종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 강화 및 연금수급연령 상황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개혁 추진

□ 방문사진

□ 자활지원 협동조합(Lega Coop Sociali) / LATINA

① 기관소개

Lega Coop Sociali는 2005년 9월 설립됨.

Lega Coop에 소속된 사회협동조합을 조직하고 대표함.

약 2,700개의 사회협동조합으로 구성됨.

·약 1,670개는 사회보건 복지 및 교육서비스를 관리

·약 880개는 불우한 사람들의 고용을 목표로 함.

② 설립배경

사회 건강 및 교육 서비스의 관리

농업, 산업, 상업 또는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수행

불우한 사람들을 고용

* 시민들의 인간 진흥 및 사회 통합에 있어서 공동체의 일반적인      관심을 추구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약1,000유로의

준비금으로 협동조합을 시작할 수 있음.

③ 기능

새로운 필요에 부응하여 영토에서의 혁신적인 서비스 계획 및 존재를      통한 기업 제공 자격

공공, 사설 및 협력 과목의 파트너십 개발

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 표현의 보다 안정된 역할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험의 증대

사회적으로 자격 있고 포괄적인 사회적 시장 개발을 위한 규칙       체계의 개선

④ 서비스 대상

노인, 어린이, 사람들 (죄수, 전과자, 전 마약 중독자, 이민자, 위험에     처한 청소년 등), 개입과 예방, 치료등 재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⑤ Latina 지부 주요 내용

Lega Coop Latina 지부는 약 30년 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음.

어린아이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관심을 갖고 시작 하였으며,       사회에서 부적응한 어른들도 같이 생활하였음.

- 공예품을 핸드메이드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취업하여 생활

할 수 있도록 자립을 도움(협동조합에서 만든 상품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시중보다 고가이며, 30여 년 간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현재는 밀라노 진출할 수 있을 정도임)

- 현재, 외국에서 정치적 문제로 도망 온 여성이민자가 대부분으로      20명중 17명이 이민자, 3명은 사회부적응 현지인임

- 참여기간은 6개월이나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함.

- 급여는 250유로 정도이며 숙식을 제공받음.

⑥ Latina 지부 특성

- 코프의 조합원이 되려면 25유로의 가입비를 내야함.

- 조합원이 아니어도 코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코프의 조합원에게는

마일리지 적립이 이루어지고 코프에서 운영하는 서점, 식당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음.

- 외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자활협동조합의 여러 프로그램들에 선택적으로

보내지며 내무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정신적 질환이 있는 대상은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음.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자활협동조합(농업)에 약3년 간       참여하게 될 경우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 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극대화 되고 있음.

⑦ Latina 지부 평가체계

- 1년에 한번 씩 점검, 얼마나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지를 평가

- 만든 사람에게 제대로 임금이 가는지 여부 평가

조합의 회장은 2,500명 조합원중의 한 명일뿐이라는 개념임

□ 방문사진

2. 프랑스

1) 국가 개요

○ (수도) 파리(Paris)

○ (면적) 643,801㎢(세계43위)

○ (인구) 약 67,106,161명 (세계21위)

○ (종교) 카톨릭 69%

○ (공용어) 프랑스어(French)

○ (1인당 GDP) 39,673$ (세계23위)

○ (통화) 유로화(Euro)

○ (행정체계) 공화제/양원제

○ (특징) 유럽공동체(European Union/EU)의 창립 회원국이며, 유럽      연합 소속 국가 중 가장 영토가 큼. 3면은 바다로 3면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음.

2) 프랑스의 공공부조제도

○ 법적근거 : 1988년 법

○ 목적 : 모든 개인에게 최소한의 필요 충족을 위한 급여 보장 및

빈곤층의 사회 및 직업적 통합

○ 소득조사 가구단위 : 수급자 및 그와 동거하는 자 (사실혼 포함한 배우자 및 25세 이하의 부양의무 자녀)

○ 소득인정범위 : 가족수당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소득 고려. 취업소득

동산 및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특수한 필요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는 제외.

○ 급여종류 : 독신자 및 가구주 기초급여, 2인 50%, 3인 30%, 4인 이상 40% 보충급여

○ 급여 지급 기준 : 독신자 100%, 배우자 + 50%, 첫째 자녀 + 30%, 둘째 자녀 + 30%, 셋째 자녀; + 40%

3) 연수내용

□ 가족수당 금고(CNAF/Caisse d’Allocations familliales)

① 기관 소개

프랑스 복지 체계는 4개 분야(연금, 가족, 징수, 의료)로 나뉘어       있으며 이 중 가족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CNAF는 소득격차 감소,

생활수준 향상, 품위 있는 주거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1945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CNAF는 정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103개 道에 소재한

私法人 기관인 CAF 네트워크를 지휘, 총괄하며 정부와 CAF의

관계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② 운영 목표와 주요 사업

운영 목표

·가정과 직업 활동의 조화 도모

·장애인, 모자가정 등 취약 세대에 대한 연대 증진

주요 사업

·가족 동반지원, 각종 서비스 지원 및 시설 설치

·금전적인 수당 지급 : 가족 및 사회수당, 주거 보조금, 성인장애인수당         및 사회적 최저소득 등

③ 주거보조금의 종류

가족주거수당 : 1948년 도입. 민간분야 임대주택 거주가구 대상 지급

사회주거수당 : 1971년 도입. 부양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민간주택 거주대상 지급

개별주거수당 : 1977년 도입. 공영주택 거주 및 주택구입 목적 대상 지급

⇒ 목적 : 주거확보 및 유지, 퇴출 방지, 주거기준미달 주거 방지

④ 극빈곤충 지원 및 사회 통합

성인 장애수당(Aah) : 1975년 신설로 장애정도 50% 소득이 적은      20세 이상 대상

적극연대소득(Rsa) : 무소득 & 최저소득층 25세 이상, 25세 미만

출산예정자, 한자녀 이상 부양하는 사람

⇒ 수혜 의무 : 사회통합계약 또는 개별고용진입계획서 서명, 정기적인 관리

⑤ 가족수당 금고의 역할 : 유아 보육정책의 핵심 주체

투자 및 운영지원금 지급(유아 보육기관) 및 발전계약 체결(지자체, 기업)

양육보조금 지급(보육사, 보모) 및 연례보고서 발간(유아보육관측소)

온라인 서비스 제고(mon-enfant.fr)

⑥ 지역사회 생활의 중요 주체

여가시간 및 레저활동 지원(아동,청소년)

부모지원 활동(자녀-부모 맞이시설, 학업 지원 등)

지역사회생활 활동 및 시설 운영

빈민가족 동반 지원(가구지원 협회, 사회복지사 등)

주거에 대한 가족 지원(퇴출 예방, 월세 미지급시 지원 등)

⑦ 고능률 관리 시스템

행정시스템과 연계 정보공유 및 교환

전산화(지원금 신청, 정보 소통), 개별적 서비스 제공(개인 계좌)

정보시스템, 운영시스템 설치, 첨단기술 활용(부정 방지)

⑧ 권리진입정책

전화, 인터넷사이드, caf.fr, 방문자 영접, 이메일, sms, 대화형

단말기, 스마폰, 종이 등으로 정보 및 교환

⑨ 부정방지를 위한 검사 정책(데이터마이닝 기법)

국가공동사회보장 수혜자 명단은 2009년 도입으로 사회보장 및

실업보험 기관들 전체가 공유

국세청 및 고용센터 등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각 기관은 대상자에 대해

자료를 계속 보유하고 지방자치 단체들도 사회보조금을 배당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조회 할 수 있음

정보의 일관성 및 증빙서류검사 요청(인터넷, 전화, 전기 서비스      제공자 및 은행 등) 수혜자 집에 공인 검사자가 방문하여 현장 조사

2011년 시범실시 후 2012년부터 전국의 가족수당금고에서 실시

⑩ 실적평가

일간지표 : 전체 처리 서류 수, 15일간 미처리 상태인 서류 비율,      미결 서류 처리에 대한 필요한 일 수

월별 상황표 : 전월 및 전년 동기 대해 서비스 질(방문수, 통화

처리건수, 수신 우편 및 서류수)의 대한 비교

연 실적표 : 상세지표 및 사회적 활동 지표 등

매해 국립가족수당금고 및 국가의 각기 다른 통계부서들은 가족

정책에서 목표 달성을 추적하는 가족 품질능력 프로그램 준비

⑪ 가족부문과 사회보장 국제사회에서의 그 역할

가족부문은 사회보장 및 사회적 활동 문제를 다루는 국제 기구들      내에서 활동

국립가족수당금고 이사장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가족수당위원

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음

국립가족수당금고는 외국 대표단을 맞이하고 있으며 가족수당금고들과

협력을 위한 파견단에 참여

유럽보험기관플랫폼의 정회원으로 활동

사회보장정보전자교환을 위한 유럽사업의 실무작업에 참여

통계, 파일, 연구 및 리서치 결과들은 온라인 사이트 CAF.FR의

연구통계 및 국제 항목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 방문사진

□ 물리노시청 사회서비스과(Service des Affairs sociales, Moulineaux)

① 기본현황

물리노시의 인구 63,297명 중 20% 노인이 차지하고 있어 노인에

대한 선별적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노인복지 도시.

프랑스의 복지제도는 중앙정부중심의 선택적 복지로 납세기여도가

크게 반영되며, 퇴직연금, 주택보조비, 의료보험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생계곤란 한 경우 임스 등 각 중앙기관에 본인이 신청해야 함.

생계, 주거, 실업, 가족수당 등 각종 급여에 대한 소득·재산 자료는

국세자료와 실시간 연동이 가능하며, 해당자료는 상대적으로 사업,

일용근로,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신고되어 국세청에서 대상자 정보를    제공(공유)하므로 모든 복지제도와 서비스 신청에 기초가 됨에 따라서      행정에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아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함.    무엇보다 이시레물리노 지자체는 중앙정부사업 외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 추진과 각종 급여 신청을 위한 정보제공과 신청연계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시노물리노 인구 중 대부분 중산층 노인으로

시에서는 은퇴한 노인을 위한 재가 의료, 여가 활동, 심리, 가족지원을       중심으로 기획하며 위탁 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② 물리노시 사회보장서비스 현황

공공부조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조사 되지 않으며, 가족의 소득 및         부양 가족 수가  중요한 기준이 됨.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CT가 신청 후 CAF에서 조사 후 지원

노인복지서비스 선정기준 : 노인적용 연령 60세

·소득기준 보다 노인의 건강상태(의료적 기준) 확인 후 서비스 지원

③ 다양하고 특화된 물리노시의 노인복지 정책

연대섹터(빈곤층) 서비스 유형: 장애인 우선 하는 복지

·노숙자 주거 및 쉼터 제공 서비스 지원

·푸드뱅크 운영(식사 배달) : 위탁기관

·공공근로(자활) : 지역공원 내 필요한 일자리 제공함으로 소득 지원

재가서비스

·은퇴한 노인인구가 대부분인 노인복지 중심사회로 생활시설 등

자신의 주거를 떠나서 생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프랑스인들의        특성상 재가서비스 활성화되어 있음

·신청절차 : 60세이상 노인 또는 이하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며,

담당협회는 적십자사 관리받고 cpam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수혜자 본인부담 없으며, 구비서류 협회 신청

노인복지서비스 유형 : 사회복지사의 현황파악으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노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의 서비스

일상생활을 사회복지사가 맞춤형 욕구를 파악한 후 서비스 제공

식사배달, 장보기, 근거리 교통이용 서비스 등

·노인(개인)에 대한 서비스

여가, 창작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정기적으로 사회문화활동, 유적지        관광 투어, 스포츠 강좌, 컴퓨터교육 등 지원

·노인 가족에 대한 돌봄 서비스 : 부부 중 질병 및 장애가 있는 경우

마사지, 요가, 힐링교육, 심리상담(개인, 그룹)

·주택비용납부연계서비스 및 은퇴자의 각종연금 전화상담서비스 등

□ 방문사진

□ 노인복지시설(AREPA-Maison de retraite a MEUDON)

① 기관 소개

설립배경 : 1816년경 사회적인 시설 보조 비용절감의 재정적인 지원        제도에 맟추어 시작되다가 1984년 홈서비스 시발점이 된 비영리법인임

기능 : 간병 또는 식사와 같은 의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을

위한 공동거주지, 노인요양병원

서비스 대상 : 건강한노인, 치료가 필요한 노인,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이 본인들의 욕구에 의해 입소

조직구성 : 원장,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② 프로그램 현황

심리상담, 재활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③ 입소비용

l일 88.15 유로(77개의 룸)

④ 주요 내용

프랑스 뤼에유- 말메종에 위치한 노인요양원(병원)으로 총 7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평균나이 90세(71살~103살)이며 100세가 넘은        어르신도 5명으로 의료지원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1인당 비용 지원이 결정됨.

돌봄서비스도 신체적 독립성에 따라 가격이 산출되며 개인침실,       식당, 프로그램실, 거실 등이 비치되어 있음.

주거비는 소득에 상관없이 국민보험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3,000유로는       개인이 부담하며 중요한 요건은 공동비용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함.

재원은 요양원, 지자체(도에서 지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      기금으로 운영되며 각자의 상태에 따라 각각 지원 금액 다름

⑤ 노인요양원의 특성에 맞게 간호사가 상근하여 이들의 건강 및        보건 상태를 상시적으로 살펴	보고 있으며 약을 시간에 맞춰 복용       하게 하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⑥ 특이사항

- 우리나라 노인정책은 치매, 돌봄 등 의료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 노인을 둘러싼 가족관계, 사회관계망, 지역사회 참여 등     환경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촉구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요구됨.

□ 방문사진

Ⅲ		시사점

◇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배제되고, 본인과 가족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수급자 본인의 건강상태(의료적 기준) 및 가족 수가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유럽의 복지제도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 국가가 모든 것을 다해주는 보편적 복지에서 적재적소에 사회복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선별적인 복지 또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숙제이며, 더 나아가서 “ 선별적인 복지가 나쁜 것이며, 보편적인 복지가 좋은 것이다”라는 잘못된 복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 등 좋은 것은 개발하고 나쁜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복지자세가 되어야 만연되어 있는 복지병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복지사회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복지방향을 되짚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 정책적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