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복지상식 교육

□ 2018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보 장	소 득 인 정 액 기 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생계(30%이하)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40%이하)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40%이하)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교육(50%이하)	836,052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3	3,513,680

□ 기초수급 대상자 분석

1. 신청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지원 희망

2. 가족사항

0. 홍길동(세대주,  60년생,57세)

0. 김사랑(  처  ,  63년생,54세)

0. 홍철수(  자  ,  97년생,20세)

0. 홍나라(  자  ,  01년생,16세)

3. 부양의무자 사항

0. 홍일수(자, 85년생, 32세)

- 서울 거주, 부부: 학원강사, 월소득 470만원,전세 8천만원,자동차 1대

- 4식구 생활, 자녀 초등학생 2명

※조사결과: 부양비 반영

0. 홍순희(자녀, 89년생, 28세): 목포시  옥암동 거주,

- 본인 어린이집 교사, 남편이 삼호중공업 하청업체

- 월소득:  520만원, 자가 2억5천만원, 자동차 2대

- 4식구 생활 (시댁엄마: 78세, 기초연금수령, 자: 지적장애2급)

※조사결과: 부양능력 없음

4. 수급권자 재산상태

적 요	금액(만원)	적용율(%)	적 요	금액(만원)	적용(%)
토 지	6,000	4.17	건 물	8,000	1.04
금융부채	3,000	6.26	사 채	2,000	-
자 동 차(2009년,9년)	250	100		빈칸

5. 소득사항: 근로소득(일일노동) 780,000원

6. 생활실태

0. 홍길동: 고기잡이 선원으로 생활하다, 당뇨,고혈압 등으로 6개월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며,

현지 병원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으며, 근로활동을 못함.

0. 김사랑: 식당파출부 월 780,000원 소득, 가끔씩 나가는 일거리임.

0. 홍철수: 목포대학교( 3년 재학)

0. 홍나라: 목 여 고  ( 2년 재학)

세대주의 치료비 및 자녀 학비부담으로 정부지원을 희망함.

7. 판정: 부적합[소득+부양비+자동가격(100%)], 소득:780,000+부양비:54,240원+자동차:2,500,000원= 3,334,24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3,400만원)-부채+승용차재산가액)× 재산의종류별

소득환산율(일반재산:4.17%, 금융재산: 6.26%,주거용재산:1.04%,승용차:100%)

◎ 부양의무자 기준

1. 1인수급권자와 4인 부양의무자(부양비 반영)

= (부양능력판정소득액-(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100%)×(남자:30%,여자:15%)

남자: 예시) (4,700,000-4,519,202×30%=54,240원

여자: 예시) (4,600,000-4,519,202×15%=12,120원

2. 1인수급권자와 4인 부양의무자(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100%)×30% 초과시

예시) 4,519,202〈4,519,202×30%(5,188,004원)초과

◎ 시·군 사회복지과(통합조사/관리계): 상·하반기 복지급여대상자 중 부정수급자 100% 환수

◎ 감면제도 및 지원제도 안내(타법령 지원액:현물급여)

0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0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0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

- 생계·의료: 월 16천원한도, (7,8월 2만원)

- 주거·교육: 월 10천원한도, (7,8월 12천원)

0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동주민센터

0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월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월통화료 35% 감면

- 인 터 넷 :월이용료  30% 감면

0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1577-0990)

-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봉투 지급.

0 도시가스사용료: 동절기: 24천~6천원, 비동절기: 6.6천~1.6천원

0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0 법률구조제도(법률구조공단 132)

0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대법원)

0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개인당 연간 6만원(차년도 이월사용불가)과세)

0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 연121천~84천원지원

- 제외자: 장기입원,시설수급자,기타기관에서 지원 받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