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신고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민원설명	노인 주거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1.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 정관 1부 2.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3. 시설위치도 및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노인장애인과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등	구 분	없 음
	금 액
심사기준	□ 거실, 사무실, 의무실, 체력단련실, 오락실, 식당, 비상재해 대비시설,화장실, 세탁장(시설에 따라 기준에 차이가 있음) □ 종사자배치기준 - 시설장 총무 등 관련법규에 의한 종사자 배치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조사,협의(노인장애인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