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담당부서	수산진흥과
민원설명	어업권을 분할하려는 자가 분할하고자 하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와 당해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음으로 어업권 분할인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근거법규	1. 수산업법 제19조 제1항 2.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3.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4.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분할하고자하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1부 3. 당해어업권에 대하여 등록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등록권리자가 어촌계일 경우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수산진흥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4,000원
심사기준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수산진흥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