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어업 면허 신청
담당부서	수산진흥과
민원설명	해면에서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할 경우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어업 면허를 받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수산업법 제8조제1항 2.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3.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5.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부 3.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현재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동일어장에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어업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거소‧주소불명 등)는 그 사유서 1부
신청방법	방 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수산진흥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4,500원
심사기준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수산진흥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