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민원설명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1. 농지법 제34조 제1항 2.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3. 전용하고자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4. 피해방지 계획서 5.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6.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추천서(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면적3,500㎡ 미만시 20,000원, 면적3,500㎡ 초과시, 매 350㎡마다 2,000원 가산 허가증 교부시 (전용면적 3.3㎡ 당 1,000원)
심사기준	□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농지법 제32조) 및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법 제37조)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 인근농지 등에 대한 피해유무 및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여부 -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조사,협의(농업정책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