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민원설명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이내에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규	1. 농지법 제40조 2. 농지법시행령 제59조, 농지법시행규칙 제52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3. 용도변경 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1부. 4.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을 수반하는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 설치 계획 또는 피해방지계획서 1부
신청방법	방문,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5,000원
심사기준	<승인 심사기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농지법 제32조, 제37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설치하고자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지역여건을 감안 전용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 될 수 있는지 여부. □ 전용하고자하는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 당해 농지의 전용이 주변농지에 일조, 통풍, 통작에 현저한 지장초래 또는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농업정책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