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농약 판매업 등록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민원설명	농약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1.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1. 임원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청서 1부(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3. 시설의 명세서 1부.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4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면허세(3종), 공채
	금 액	10,000원 15,000원 20,000원
심사기준	<관리자 자격기준> □ 다음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농약의 안전 사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관리인 1인 이상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농협 또는 회원 조합에서 농약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농약의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농업계열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 원예기능사 이상 또는 유기농업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인(민원인) → 민원접수(민원봉사실) → 검토, 조사, 협의(농업정책과) → 결재 → 민원통제 → 결과통보(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