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손실보상금 청구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민원설명	이 민원은 민방위 사태발생시 응급조치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 신청하는 사무
근거법규	1. 민방위기본법 제32조 제2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시행규칙 제65조
구비서류	1.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손실에 의한 증빙서류 및 산출기초자료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동 주민센터
	처리부서	안전총괄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1. 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이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할 때에는 손실을 받은 토지·건물·공작물 등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경비를 참작하여야하며 다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경비가 당해 토지·건물·공작물 등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때에는 그 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한다. 2.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손실보상 청구자는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재결을 신청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7조 7항)
이의신청 방 법
기 타	<처리절차> 신청인(신청서제출)→동장(접수, 제출) →안전총괄과(검토 및 금액사정 결과통보)→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