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담당부서	건축행정과
민원설명	이 민원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신고사항 변경 등 규모가 작은 소규모 건축공사에 있어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건축법 제14조, 제19조 제2항 2.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2의 규정
구비서류	1. 신청서 2. 건축법제11조제5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구비서류 각 1부
신청방법	세움터 접수
접수/처리	접 수	세움터
	처리부서	건축행정과
	경유/협의부서	복합민원 일괄처리부서
	처리기간	5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면적에 따라 상이함
심사기준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을 경과 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 →검토, 조사, 협의(건축행정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