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행위허가 신청(용도변경·증축·개축·재축 등)
담당부서	건축행정과
민원설명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용도변경/신. 증. 개축/철거, 리모델링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2. 주택법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1. 용도변경 - 용도 변경층의 변경전후 평면도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공동주택 입주자 2/3이상의 동의서 -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2. 개축, 재축 - 공동주택 입주자 2/3이상의 동의서 - 비내력벽 철거사유서 - 건축법시행규칙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3. 신축 또는 증축 - 공동주택 입주자 2/3이상의 동의서 - 증축허가 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 각 1부 4.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 -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 공동주택 입주자 2/3이상의 동의서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5. 리모델링 -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 동의서 -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텔링의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 (기종 내력벽. 기둥. 보등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 * 지질조사서 * 시방서 - 세대를 합치는 경우 변경전. 후 평면도 - 안전진단 결과서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및 매로 청구권 행사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건축행정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 서류심사 - 구비서류 확인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23조) 2.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18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건축행정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