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4. 3.>
									(앞쪽)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양 도 인 (파는 사람)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사업면허번호		⑤면허일자
			⑥ 운전면허번호
양 수 인 (사는 사람)			⑦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 소	(전화: )
			⑩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⑪ 발급기관
⑫ 자 동 차 번 호					⑬ 양도가격
⑭ 양 도ㆍ양 수 사 유				□면허취득 후 5년 경과 □질병 □이민 □61세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3,000원
첨부서류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확인서(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양수자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2. 건강진단서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7. 사진(2.5㎝×3㎝) 8.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안내사항				(뒤쪽)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가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가.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나.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 가능기간이 초과하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마. 61세 이상인 자 2. 인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사업면허 취소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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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통보	◀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