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설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거나 5년 미만이라도 장기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1세 이상 해외취업, 이민, 상속 등의 이유로 양도ㆍ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 인가 신청을 할 때 인가처리를 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4조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구비서류	【양수자】 1. 신청서 1부 2. 운전경력 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 각 1부 3. 건강진단서 1부. 4.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5.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택시운전자 자격증 사본 1부. 7. 사진 2매.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2. 택시운전 자격증 3. 기타(질병의 경우 진단서)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경유/협의부서	없음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3,000
심사기준	1. 양도자 - 면허취득 후 5년 경과여부 또는 질병1년이상, 61세이상, 이민자여부 2. 양수자 자격 - 영업용 :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가용 6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3. 면허의 결격사유 여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4. 차고지시설 확인 : 임대시 6개월 이상(공영, 민영주차장) 5. 건강진단서 : 법정 전염병 보균 여부 6. 운전정밀 판정 적합 여부 7. 택시운전자격 취득 여부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고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교통행정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