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민원설명	치과 기공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군·구청장의 인정을 받고자 신청 하는 민원
근거법규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2제3항 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면허세, 공채(삭제)
	금 액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 공 채 : 30,000원(삭제)
심사기준	□ 심사검토사항 - 구비서류 확인 - 현지방문 시설 등 조사 확인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을 경과 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보건소) →시설조사(보건위생과)→ 검토․결재(보건위생과)→등록증교부→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