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의료기관(휴업, 폐업) 신고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민원설명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폐업. 휴업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1. 의료법 제40조 2.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설 신고필증 3. 진료기록부 (페업의 경우) - 자체보관시 :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1부, 개설자보관시 점검사항 - 진료기록부 보건소 이관시 : 진료기록부 이관계획 및 진료기록 원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 심사검토사항 - 의료기관(폐업, 재개업, 휴업)신고사유 검토 - 법인의 경우 이사회 개최여부 및 결정내용 검토 - 재개업등의 경우 업종, 과목별, 시설, 장비, 인력기준, 자격기준등 검토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보건소) →시설조사(보건위생과)→ 결재→등록증작성→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