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약국개설 등록 신청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민원설명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약사·한의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약사법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등록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면허세
	금 액	- 수수료 :10,000원 - 면허세 :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금액
심사기준	□ 심사검토사항 - 변경신고 사항의 법적요건 적정 여부 검토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을 경과 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보건소)→시설조사(보건위생과)→결재→ 등록증작성→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