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소독업 신고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민원설명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1. 전염병예방법 제52조 제1항 2.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인력.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보건소 건강증진과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 수수료 : 없음
심사기준	□ 심사검토사항 : 소독업 시설 및 장비, 인력 기준에 적합 여부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 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광주지방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기 타	<처리절차> 신고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건강증진과) →시설조사(건강증진과)→ 결재→신고증작성→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