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 신고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민원설명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하수도법 제39조 제1항 2.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내역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써 제조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3. 제2호외의 경우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역에 관한 서류 4. 개선기간 및 개선비용에 관한 서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 신고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 - 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한 경우 - 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단전·단수로 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 ·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검토, 조사, 협의(환경보호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