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신청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민원설명	①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30)이상 증설하는 경우(변경신고를 하고 증설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②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의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배출시설 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거법규	1.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2.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구비서류	서식 구비서류란 참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변경허가 : 7일, 사업장명칭, 대표자변경 : 즉시 변경신고 : 5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면허세
	금 액	변경허가 5,000원 5,000원 변경신고 없음 5,000원
심사기준	□ 시설기준 -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여부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 100분의 30이상)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 ·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검토, 조사, 협의(환경보호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