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민원설명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2.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3.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5.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10,000원
심사기준	□ 시설기준 - 서류적정구비여부 -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내역 적합여부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 민원접수(민원봉사실) → 검토, 조사, 협의(환경보호과)→ 결재 → 민원통제 →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