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민원설명	이 민원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무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첨부(구비서류) 참조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경유/협의부서	도시계획과, 건축행정과 등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면허세
	금 액	10,000원 7,500원
심사기준	□ 설치허가(신고) 수리시 조건사항 확인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검토, 조사, 협의(환경보호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