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배출부과금 조정 신청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민원설명	배출부과금을 부과·통지 받은 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과금의 조정 또는 환급을 요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근거법규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 ·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검토, 조사, 협의(환경보호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