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박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민원설명	이 민원은 야생동물의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 또는 등록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근거법규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2.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금 액	없음 40,000원 15,000원
심사기준	□ 유해조수의 포획허가 심사기준 -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상황 여부 - 가해조수의 종류조사 □ 아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박제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5항) - 박제업 등록증게시 및 박제품 제조대장 등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때 - 장부의 기록내용과 보관품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 박제품 및 박제용 조수의 확인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때 - 불법포획 조수을 취급할 때 □ 박제업 시설기준 - 박제작업장, 판매장을 갖출 것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 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기 타	<처리절차> 신청인(신청서제출)→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처리(환경보호과)→ 통보(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