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 주요내용 요약

<개정법상 신설·강화된 등록요건>

① 신설요건 : 최소 자기자본, 손해배상 보증금 예탁(보험·공제 가입)

② 강화요건 : 고정사업장 관련, 사용권 확보 기간 연장(3월→6월) 및 주택 제외

1. 대부업 등록기관 이분화

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대상

▪ 2개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는 자

▪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 자산규모 120억 이상 & 대부잔액 50억 이상인 자

나) 지자체 등록 대상

▪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대상 제외

2. 자기자본(순자산) 등 요건 신설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 3억원(중개업 제외) +법인 + 겸업제한

나) 지방 자치단체 등 록 : 순자산 1천만원(개인), 자기자본 5천만원(법인)

3. 사업장 개설 안내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사업장 개설 불가

나) 일반상가, 사무용도

4. 방송광고 시간 제한

가) 방송(TV,라디오,DMB 등)을 이용한 광고 제한

▪ 평일 07:00 ~ 09:00, 13:00 ~ 22:00

▪ 토,공휴일 : 07:00 ~ 22:00

5. 내부통제제도 및 대주주와 거래 제한

가) 보호기준 수립 등 (금융감독위원회 +자산500억원 이상)

▪ 보호기준 수립, 보호감시인 선임

나)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금융감독위원회 + 대기업 집단)

6. 손해배상책임 보장 : 반드시 가입 의무사항

가) 대부업관련 위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 지방자치단체 등록 : 1천만원

▪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 5천만원

⇒ 협회에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나) 보장액은 폐업 후 거래종결 또는 3년 중 단기간 유지

▪ 폐업(‘16. 7.30), 거래종결(’17.3.31) → 거래종결시까지 유지

▪ 폐업(‘16.7.30), 거래종결(’19.9.30) → 폐업 후 3년까지 유지

7. 이자율 제한 (법제8조,시행령제5조)

가) 이자 상한율 : ※ 2018년 2월 8일부터 최고 연 24% (연체이자율 포함)

- 단리로 환산하여 분기 6%, 월 2%, 일 0.065% 이하

- 연 24% 초과이자는 무효,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 반환청구 가능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나) 이자에 포함되는 것

-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

*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 및 신용조회 비용은 제외

다) 이자계산기 다운로드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http://www.fss.or.kr/s1332)

- 불법금융대응 - 이자계산기 – 『일수(월수)이자계산기 다운로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