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담당부서	일자리청년정책과
민원설명	이 민원은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영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직업상담원이 및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별지 제15호의 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6.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 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제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일자리청년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면허세
	금 액	30,000원, 5,000원
심사기준	□ 시설기준 :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결격사유 조회(본적지 및 전국 각 시,도) : 대표자, 직업상담원, 종사자, 임원 □ 겸업사항 조회(목포세무서) : 대표자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 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서 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행정심판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제기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단,행정 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기 타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서류검토(일자리청년정책과)→결재→민원통제→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