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무료 직업소개사업 신고
담당부서	일자리청년정책과
민원설명	이 민원은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사무
근거법규	1. 직업안정법 제18조 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구비서류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합니다)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 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제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일자리청년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없음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등	구 분	없음
	금 액
심사기준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 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서 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행정심판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 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기 타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서류검토(일자리청년정책과)→결재→민원통제→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