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민원설명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2. 동법 시행령 제8조 3.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구비서류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5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면허세
	금 액	없음, 5,000원
심사기준	□ 시설기준 - 서류적정구비 여부 -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내역 적합여부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 ·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 민원접수(민원봉사실) → 검토, 조사, 협의(환경보호과) → 결재 → 민원통제 →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