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진사례 조사 결과 보고서

◀ 뉴질랜드, 호주 2개국의 근로빈곤층 자활 지원서비스 ▶

2018.  12.

자 립 지 원 과

					목 차
Ⅰ. 개 요 1 Ⅱ. 뉴질랜드, 호주의 빈곤층 자활 지원 제도 3 Ⅲ. 기관 방문 1.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청 5 2.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티 미션 8 3. 호주 카운터포인트 다문화 지원센터 11 4. 호주 사회보장청 16 5. 호주 구세군 복지센터 21 Ⅳ. 시사점 25

Ⅰ		개 요

연수기간 : 2018. 12. 1(토) ~ 12. 9(일)

연수목적

1) 뉴질랜드와 호주의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민간기관이 상호보완적인 제도를 운영 중인 사회복지관련 기관 방문 등을 통해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학습 및 발전방향 모색

2) 사회보장정책 및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자활사업을 위한 다양한 국외 사례 및 자료 수집을 통한 특화된 자활지원 사례 발굴

3) 복지재정운영 현황, 복지예산 비율 및 복지선진국의 각종 사회 및 복지지표 비교 연구

기대효과

1) 2018년도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우수 유공자의 해외연수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제안 활동참여 기대

2)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공공부조제도 및 전달체계를 비교 학습함으로써 우리 현실에 맞는 중앙·지방간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국가	기관명
뉴질랜드	Rotorua Council (로토루아 시청) Auckland City Mission (오클랜드 시티 미션)
호주	- Counterpoint Multicultural Services (카운터포인트 다문화 지원센터) -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사회보장청) - Salvation Army Australia Eastern Territory (구세군 복지센터)

출장자 인적사항

순 번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1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서기관	오춘수	총 괄
2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행정주사보	김윤구
3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범석	1조
4	경기도 시흥시	지방행정주사	민남기
5	경기도 여주시	지방사회복지주사	이민호
6	경기도 이천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박희주
7	강원도 강릉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심명숙
8	강원도 춘천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박영빈	2조
9	충청북도 음성군	지방행정주사보	김소연
10	충청남도 예산군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명미선
11	전라북도 김제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정영석
12	전라남도	지방사회복지주사	이해경
13	전라남도 목포시	지방사회복지주사	민채심	3조
14	전라남도 강진군	지방사회복지주사	양은희
15	전라남도 영광군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조성주
16	경상남도 함안군	지방보건주사	장점순
17	제주도 서귀포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조애록

여행경비 : 4,300,000원(항공료 3,128,690원)

Ⅱ		뉴질랜드, 호주의 빈곤층 지원 제도

뉴질랜드의 사회복지제도

○ 세계에서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부여, 일일 8시간 노동제도 확립

○ ’70년대초 남쪽의 스웨덴으로 간주될 만큼 복지제도가 발전함. ’98년 노령연금법, ’38년 사회보장법 제정, ’45년 최저임금제 확립

○ 사회보험방식이 아닌 조세방식의 연금제도 시행함

- 소득세 등 통상조세에 퇴직세 명목으로 세율을 얹어 부과징수하여 연금 재원으로 사용(’88년부터 은퇴자에 대한 공적연금 지급 시작)

○ 교육은 6～15세까지 의무교육, 19세까지는 교육비 무료이며, 신체장애자와 벽지의 어린이를 위한 통신교육제도 존재. 만13세 자녀가 집에 홀로 있을 경우 법적 조치가 따름. 대학은 모두 국립이며 교육비 보조가 이루어짐.

○ ’84년 이후 노동당 정부는 악화된 국가경제에 대한 대책으로 친자본정책을 수용, 이전 의료를 포함하여 사회보장비는 국가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복지정책이 수정되면서 가족수당폐지, 실업수당 감액, 의료수당감액, 부부 및 자녀수당 감액, 의사처방료 인상, 연금 수혜자의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대학교육의 학생 부담률 계속 인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 경제위기 이후 사회복지정책은 노동기회제공, 고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 효율성이 사회복지정책 수행에 주요가치로 등장함. 先급여․後노동에서 先노동․後급여 방식으로 전환됨

- 소득지원은 고용기회 제공을 우선, 노동능력에 대한 판정은 노인 및 장애인을 포괄하여 정확하게 진행하고 이를 기초로 각자의 능력에 맞는 근로를 강조함

○ 복지서비스는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관리됨. 중앙정부가 정책의 모든 예산을 관장하고 그 집행을 직접 수행함

○ 지방정부는 지역의 안전, 식품, 깨끗한 물관리 문제 등에 주목할 뿐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나 자율성을 갖고 있지 않음

- 지방 세입이 크지 않으므로 복지에 대한 관심보다 주민 일반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 관여

- 보건 및 장애인 관련 총예산의 78%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22%는 개별자금(16%는 개인 자부담, 6% 사(私) 건강보험)을 통해 충당됨

- 지방정부의 시민상담소는 보건과 사회복지 지원서비스 관련 민원인들이 해당 기관과 접촉할 수 있도록 자문과 조언을 하는 역할만 담당

<사회개발부(MSD :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 사회개발부는 뉴질랜드 정부 부처 중 규모가 큰 부처이며 예산 규모 면에서 3위

◦ 종사자 규모는 약 10,000명으로 가장 큰 규모임

- 1972~1998년 사회복지부에서 Work and Income과 사회정책부로 분리, 2001년 사회개발부로 통합, 2006년 자녀, 청년, 가족부가 사회개발부로 흡수됨

∙ 최근 고용지원업무는 사회개발부로 이전되었으며 이민, 노동시장 등의 업무만 노동부 업무로 유지됨. 따라서 과거 별도의 고용 office 운영 필요성 약해짐.

- 사회개발부는 사회보장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개발·수립하며,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상호호혜협정을 맺은 국가의 시민들에게 각종 수당(benefits), 연금(superannuation), 서비스(services)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함

◦ (MSD의 구성)

- 사회개발부는 크게 정책관련 부서군(policy cluster), 서비스 전달부서군(service delivery cluster), 행정관리 및 위험조정 부서군(corporate governance and risk cluster)의 유사기능 담당부서군으로 구분이 가능

∙ 정책관련 부서군(policy cluster) : 사회서비스 정책국(청소년부, 근로연령인구정책국, 아동가정 및 지역사회정책국, 노년인구정책국), 사회개발정책 및 지식국

∙ 서비스 전달부서군(service delivery cluster) : 가족 및 지역사회서비스국, 아동청소년가족국, 전문가서비스국, 직업소득국

∙ 서비스 전달부서군에는 급여남용을 담당하는 소득파악국을 두고 있기도 함.

∙ 행정관리 및 위험조정 부서군(corporate governance and risk cluster) : 위험관리 및 기관평가국, 행정관리국, 인적자원 및 역량개발국

◦ (MSD의 기능)

- 사회정책과 관련한 뉴질랜드 정부에 전략적 조언을 제공, 국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함

∙ Work and Income을 통하여 소득지원과 고용서비스 그리고 뉴질랜드 연금을 제공

∙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가족서비스(Child, Youth and Family)를 통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입양, 지역사회조직 자금조성 등의 지원.

∙ StudyLink를 통하여 학자금의 지원 및 대출

∙ Heartland Services를 통하여 농촌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 가족 및 지역사회서비스(Family and Community Services)를 통하여 가족지원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의 지휘와 조정

◦ (MSD의 담당수당)

- 수당(급여)은 대상 및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제1층/제2층/제3층 구조로 구성

∙ 제1층은 기초 수당으로서 고용 상태에 있지 못할 경우 수당신청을 통해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개인에게 지급됨(실업급여, 가족급여, 질병급여, 연금, 미망인급여 등이 포함).

∙ 제2층은 보충수당으로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제공됨(주거 지원,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등이 포함).

∙ 제3층은 재량적 수당으로서 긴급상황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기초, 보충 수당으로 비용을 충족하기 힘든 경우,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개인에게 제공됨(recoverable and non-recoverable Special Needs Grant, Advances, and Special Benefit 포함).

<공공수당의 3층 구조>

- 뉴질랜드 거주(특정기간 거주)를 기반으로, 조세를 재원으로 한 공공부조 형태이며, 수당은 세금으로 재원조달, 소득비례가 아닌 정액 지급됨. 중앙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며, 보편적 급여가 아닌 소득조사를 활용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만 지원함

<수당 상세 내역>

- 노후 연금(National Superanuuation)

1994년 4월 1일 이후 만61세 이상의 노인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이다. 하지만 2001년 4월 1일 이후부터 수혜자격을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높였다. 또한 뉴질랜드 영주권자로 20세 이후 적어도 10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애야 하며 그 중 5년은 50세 이후 뉴질랜드에 거주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가족 수당(Family Supprt)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 만 17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그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미망인 수당(Widows Benefit)

자녀 수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가족 수당을 포함한 다른 수당과 병행 지급 가능

- 유아원보조연금(Childcare Subsidy)

유아원에 재원중인 5세 이전의 어린이 중 부모의 소득이 적으며 맞벌이 부부인 경우 지급

- 주택보조수당(Accommodation Supplement)

16세 이상 렌트비를 내고 있는 경우 소득비율에 따라 렌트비 보조금 지급

- 실업 수당(Unemployment Benefit)

18세 이상의 나이에서 실직 후 계속 직업을 찾고 있지만 직업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그러나 별다른 이유없이 직장을 사직한 사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2회 이상 거절한 경우, 직장 알선 interview약속을 2회 이상 지키지 못한 경우, 전 직장에서 주급 399불 이상을 받은 사람

□ 호주의 각종 자활 및 고용서비스 제도

○ 1900년대 초에 ‘세계의 사회적 실험실’이라 할만큼 진보적인 복지제도를 발전시켜옴

○ 1909년 노령연금, 1910년 장애인연금, 1912년 모성수당, 1941년 아동수당, 1942년 미망인연금, 1944년 실업․질병․특별급여 도입 등을 바탕으로 사회보험 방식이 아닌 일반재정에서 지원하는 공공부조 형식을 취하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의 일차적 기능을 개인의 생애 소득유지가 아닌 빈곤 방지에 둠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자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함임

○ 사회보장 급여는 연금(pension)과 수당(Allowance, benefit)으로 나눠짐

- 연금은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 계층에게 지급

- 수당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단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 급여의 수급자격은 거주민 요건과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자를 선정함

- 자산조사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액이 줄어들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

- 수당은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 수당 수급자들은 안정적인 고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소득이 증가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감소함

○ 수당은 소비자물가지수, 연금은 주당 남성 평균소득에 연동하여 급여수준이 결정됨

○ 급여는 2주 단위로 지급되며 2011년부터 가족세제급여로 우선 지급 가능하게 함

<호주의 수당구조>

- 호주정부는 국민에게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사업자를 선정해서 이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한 후 이들에게 전달을 일임하며(Purchaser and provider split) 센터링크*가 대표적임

<센터링크 이해>

- 연방정부 및 정부 관련 부처를 대신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각 부서, 기타 민간조직이나 기관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센터링크의 서비스 제공은 계약 및 협약 통해 재원이 마련되고 계약을 맺은 정부부처 및 기타 기관은 센터링크가 전달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계약함

- 호주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급여나 수당은 센터링크에서 제공함. 소득이나 재산 등 지원자격과 관련된 변동사항은 센터링크에 신고하도록 함

- 센터링크 업무는 가족 생계비 및 부양비 지원, 가뭄, 홍수 및 산불 같은 비상사태에 지역사회 원조, 실직, 은퇴, 장애와 같은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노숙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가족 및 개인문제에 대한 지원, 사회적․경제적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재연결 등 다양함

- 센터링크는 고객서비스 센터, 콜센터, 센터링크 등으로 구성됨

∙ 고객서비스센터 : 이용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상담 지향하고 이용자들의 접근성 및 보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하도록 함

∙ 콜센터 : 정부의 서비스, 급여 등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함

∙ 센터링크 : 센터링크를 대신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창구임

* 급여 소개, 서비스 및 프로그램 목록 제공, 관련제도 정보 제공, 온라인서비스 이용정보제공 등

- 정부가 국민(대상자) 에게 직접 현금 급여를 제공, 전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사용자가 직접 구매하게 하며(cash or voucher payments) 여기에서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기도 하고 민간이나 비정부단체에서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음

-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제공하지는 않지만 사용자를 강제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며(Compulsory private insurance) 예를 들면 강제퇴직연금(Superannuation)의 경우 정부가 연금을 관리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직장인에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금가입을 강제함

-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사용자와 서비스전달자에게 제공하며(tax expenditures) 예를 들면 공공의료보험(Medicare)외에 사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에 가입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할인(Private Health Insurance Rebate)해 줌

○ 호주의 수당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음

Ⅲ		방문 기관

1. 로토루아 시청  (Rotorua Council)

기관 정보

○ (명칭) 로토루아 시청 (Rotorua Council)

○ (소재지) 1061 Haupapa St. ROTORUA

○ (대표번호) 64 7 348 4199

○ (홈페이지) www.rotoruacityhall.nz

○ (면담자) Mr. Mark Gould, Councilor

○ (기관 개요)

- 뉴질랜드 북섬 중북부에 위치한 로토루아 시는 로토루아 호수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화산지대, 마오리 문화를 기반으로 함

- 총 2,708㎢의 면적, 약 7만 명의 인구도시로 마오리 문화의 중심지이며, 임업과 관광업이 주요 수입원이고 연간 약 3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

-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호수중심의 전통산업 촉진, 천연자원과 혁신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이룩 도모

질의응답 내용

○ (질의1)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며, 중점사업은 무엇인가?

- 치안, 의료, 교육 등 복지와 관련된 것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지역의 커뮤니티와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 지방정부는 공원, 수영장, 주차시설, 도서관, 도로 수리 및 보수, 호수관리, 시정부 재산관리 등 주민의 편의시설과 관광자원과 관련된 업무를 중점으로 추진함

○ (질의2)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제도를 도입할 때 주민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는가?

- 지방세를 납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중 장․단기적 사업의 검토를 통해 반영 추진. 시의회 미팅이나 부서미팅을 신청하면 시민이 참여가 가능하며 정책 제안 가능. 시민이 찾아와 제안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홍보, 인포메이션 센터에 광고 등을 해주기도 함

○ (질의3) 고용과 복지급여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 뉴질랜드의 고용과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인 사회개발부가 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커뮤니티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있음. 고용과 복지급여는 주로 WINZ(work & income New Zealand)에서 이루어짐

<WINZ 개요>

- 사회개발부(MSD*)의 산하 고용․소득청(WINZ**)으로 과거 독립기관(Department of Work and Income)이었으나 ′01.10월 사회정책부와 통합되어 사회발전부로 개편됨. 현재 공공기관으로 다른 독립행정기관과 구분됨

* 사회개발부(MSD) :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 고용․소득청(WINZ) : work and income New Zealand

- 클라이언트 중심체제로 one-point 전달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강화됨

- WINZ는 public employment와 benefit administration system이 통합된 형태로 뉴질랜드 전역에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함

- 1개 중앙사무소, 11개의 지역사무소, contact centre 5개, 150개의 서비스 센터로 조직․운영됨

- 센터당 15～30명의 일선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1인의 사례관리자당 150명정도 담당하고 있음

- 서비스 절차 및 서비스 내용은 이주 및 이민이 확정된 경우만 제공

○ (질의4) 로토루아 시의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주택공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오클랜드 등의 도시 이동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노년층으로부터의 세금징수를 고민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노년층 주택공급이 당면과제임

시사점

○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부가 함께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복지체계와 달리 뉴질랜드의 복지체계는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복지 제도를 운영하지 않도록 구축*되어 있으나, 다만 간접적으로 국민의 전반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와의 차이점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또한 이민자가 많은 뉴질랜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이민자 복지 지원 부서를 따로 구성하여, 중앙정부의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민자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러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안내하는 창구를 지자체에서 일원화 하는 것이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더 높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더불어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 상황에서 뉴질랜드에서는 노인층 역시 자원봉사 및 근로․사업활동 등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층에 대한 징세 역시 고려하고 있음. 이러한 뉴질랜드 노년층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 현황은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제도 중 자활사업제도를 포함한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방향성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2. 오클랜드 시티 미션 (Auckland City Mission)

기관 정보

○ (명칭) Auckland City Mission

○ (소재지) 23 Union St, Auckland, 1010

○ (대표번호) +64 9 303 9200

○ (홈페이지) www.aucklandcitymission.org.nz

○ (면담자)  Wayne Jackson(CEO)

○ (기관개요) 재스퍼 칼더(Jasper Calder)목사에 의해 1920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기독교정신 아래 미션은 “절망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임.

- (주요사업) 노숙인의 주거지 제공, 알콜․약물 등 해독 및 건강지원 및 치료, 커뮤니티 내 긴급 또는 위기자에 대한 긴급구호, 노숙자에 대한 의류, 음식지원, 연장자(홀몸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고립 해소 등

- 예산 중 90%가 정부지원이며 나머지는 기부를 통해 조달

질의 응답 내용

○ (질의1) 노숙인에 대한 자립지원서비스의 중요한 기조는 무엇인가?

- 노숙인과 사회복지사의 믿음(신뢰)와 관계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직 및 무직 상태를 극복하여 과거 본연의 자세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 이후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지원방안을 수립함. 대부분의 노숙인들은 주거지 지원이 많으며 일을 했던 상태로의 개별맞춤형 지원서비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함

○ (질의2) 프로그램 종료 후 시티미션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없는가?

- 노숙인 중 일부는 프로그램 진행 중에 사망하기도 함. 반면 사회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 기다리며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노력함.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과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임.

○ (질의3) 시티미션의 직원은 몇 명이고, 1년에 성공하는 사례는 얼마나 되는가?

- 시티미션의 직원 수는 40명에 파트타임이 20명 정도임. 또한 자원봉사자가 4,000명 정도임. 직원들은 주40시간 근무하며 평균 연 5만2천불의 급여를 받고 있음

- 자활성공이라는 개념을 따로 정의하지 않으며 성공을 보고 일하지 않음. 노숙인에게 도움이 언제 필요한가라는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함. 다만 대략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중 반 정도가 사회로 회복되어 일상생활 진행함.

○ (질의4) 노숙생활의 차이(단기․장기)로 접근방법이 다르고 주거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속받기 싫어할 경우 어떻게 하는가?

- 노숙인들은 많은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적 일상생활에서 시작함. 무작정 노숙인을 센터로 데려와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보다는 사회복지사가 기초적인 욕구부터 세심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 (질의5) 사회복지사 1명당 몇몇의 노숙인을 담당하는가?

- 사회복지사 1명당 10명 정도를 담당하고 그 외 다른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필요할 경우 약 30명 정도를 관리함.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많은 것을 해결하고 있음

○ (질의6) 실업급여를 받는 노숙인들이 정부지원을 받는 것 외에 중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 시티미션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지원함

○ (질의7) 노숙인이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 사망 이후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여 제공하고 있음. 최근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중국에서 유입된 마약 노숙인으로 사망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질의8) 노숙인 발굴은 어떻게 하는가?

- 노숙인을 발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아침8시부터 거리를 다니며 홍보하며 병원, 경찰, 종교기관 등을 통해 연계․발굴하고 있음.

○ (질의9) 노숙인 구직프로그램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노숙인 중 구직자의 대부분이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많아 글을 읽고 말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고 관광가이드, 중고핸드폰 수리판매, 정원관리사 등 노숙인 개별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가 노숙인과 끊임없이 관계형성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의욕을 증진하는 것임.

○ (질의10) 시티미션의 정해진 구역이 있는가? 또한 다른 기관과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는가?

- 시티미션은 정해진 구역이 없으며 노숙인에 대한 특성화된 자립지원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음. 최악의 조건을 가진 열악한 사람을 지원하는 곳이 시티미션임

- 노숙인 개인이 중심으로 항상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기관 간 지원 실시

○ (질의11) 상담 시 사회복지사가 위협받는 경우 대처는 어떻게 하는가?

- 노숙인 및 약물의존자들의 상담 시 가져야 하는 자세 등을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에게 제공하고 있음. 특히 최대한 경계심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함. 상담 시 2인 1조로 항상 주의하고 안전지대를 마련하여 상담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무엇보다 사고에 대한 방지가 중요함.

시사점

○ 우리나라의 노숙인 자립지원시설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 지원단체이나, 자원봉사 활용이 훨씬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음. 특히 노숙인에게 지원하는 생필품과 식료품은 모두 기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수․의사․간호사 등 사회각계각층에서의 자원봉사가 일상화되어 복지체계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자가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기부문화와 자원봉사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활성공률 등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성공을 수치화하여 관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각 개인의 필요사항을 지원하고 관계형성 및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자활성공률 등 수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 우리 자립지원 체계 변화 방향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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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에게 지원되는 식료품 봉투	기관 외부

3. Counterpoint Multicultural Survices

기관 정보

○ (명칭) Counterpoint Multicultural Services

○ (소재지) The Alexandria Town Hall 73 Garden St Alexandria NSW 2015

○ (대표번호) +2 9319 4073

○ (홈페이지) www.counterpointcs.org.au

○ (면담자) Director Bill Yan

○ (기관개요) Counterpoint Community Services는 이전에 1977년에 설립된 The Factory Community Center INC로 알려져 있음. 같은 생각을 가진 대행사와 합병하는 것을 포함하여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2015년 이름을 변경함.

- The Factory Community Center INC는 우리의 주요 기지로 남아 있음. 지난 30여년 동안 지역 거주자, 특히 주변 공공 주택 및 고층 및 교구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음.

- 토착민 및 이주민의 가족 지원을 제공 할뿐만 아니라 문맹 퇴치, 주택, 취업, 이민, 가정 폭력, 양육 및 약물 남용에 대한 도움을 제공함

-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서 높은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 정신 건강의 높은 발병률, 혼란스러운 생활 방식, 낮은 교육 성취도, 가족 해체, 문화적 및 확대 가족 격리, 낮은 취업률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

시사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서비스 기관 간의 상호 협조 관계 구축

- 호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엄격 분리 정립되어 중앙정부에서는 기획과 집행,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음. 즉,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급여정책을,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주로 역할이 분리 되어 있어 정부 간 상호 신뢰와 협조 보완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확충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에 따른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지방 정부의 재정부담 문제 발생하고 있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집행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에 한계가 있음.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지속적인 상호 신뢰와 협조 보완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복지정책의 확대과정에 꼭 필요하다고 봄.

◯ Welfare-to-work 중심의 복지서비스 추진

-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급여지원을 한다는 복지체계의 핵심적인 목표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득보조를 받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의무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어 보호를 받아야할 권리뿐만 아니라 수급자로서의 의무사항을 강조함.

-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능력가구의 자활을 유인하고 있지만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탈수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음.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리로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와 연계된 복지 서비스 참여 의무 강조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강한 제재 및 철저하고 디테일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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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외부	컨퍼런스

4. 호주 사회보장청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기관 정보

○ (명칭)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 (소재지) Tuggeranong Office Park Soward Way (Coner of Athllon Drive) Greenway ACT 2900

○ (대표번호) +2 6146 2450

○ (홈페이지) www.dss.gov.au.

○ (면담자) Branch Manager Emma McGuirk, Director Lauren Nelson

질의 응답 내용

○ (질의1) 호주의 급여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노령연금) 65.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하며, 현제 248만명이 수령 중임(전체 노인 인구  중65%)

- (장애지원연금) 16세~65.5세 사이의 장애인 중 주 15시간 근로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현재 약 76만명이 수령 중이며 수령자 평균 연령은 49.9세임

- (보호자급여) 가족 등을 간병․보호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자 중 소득․재산기준 충족한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며, 약 27만명이 수령 중임

- (보호자보조금) 간병․보호로 근로활동 불가능한 자에게 소득보조 해주는 것으로, 소득기준(연 25만불 이하) 충족 시 지급

- (가족조세감면)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조세감면해주는 제도로, Part A는 아이를 기준으로 각 아이 당 양육비용을 지급하며, Part B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가정에 지급함. 약 140만명의 아이와 260만의 가정이 수혜받고 있으며 이는 전체 중 65%에 달함

- (아동지원수당) 한부모가정의 빈곤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수당으로 FTB와 함께 지원

- (양육수당)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 및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하며, 소득․재산 기준 충족 필요하며, 수당 지급을 통하여 부모들이 시간제 일자리에 참여하도록 독려

- (실업수당) 22세~65.5세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Newstart Allowance와 22세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Youth Allowance(부모 소득․재산 기준 반영)이 있음. 구직노력과 기타 활동(중독치료, 지역봉사활동 등 포함)을 수행하여야만 급여 지급가능하며, 요건 미충족 시 수당 차감, 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가하며, 이러한 요구 활동이 실제 구직활동보다 어렵게 설정되어 있음.

○ (질의2) 급여 지급도 모두 사회보장청(DSS)에서 실시하는가?

- DSS에서는 정책 수립등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실제 수당지급은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서 수행함.

○ (질의3) 근로능력평가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 13주마다 근로능력평가 실시

○ (질의4) 자활기업 같은 사회적기업이 있는가?

- 사회적기업의 종류에는 NPO와 그 외 기업이 있는데, NPO는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을 의미하며, 그 외 우리나라의 자활기업, 장애인기업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의 사회적기업이 있음. 자활기업, 장애인기업 등 따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 근로능력미약 등 원인과 관계없이 일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음.

시사점

○ OECD 국가 중 가장 복지혜택이 많은 나라답게 다양한 수당이 있으나, 실제 수당 지급에 있어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불이익 제제 수단 역시 강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최근 부정수급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 우리나라의 자활지원제도와 비슷한 실업자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나, 근로능력평가 주기도 우리나라의 2년보다 훨씬 짧은 13주이며 우리나라의 자활근로의 난도와 비교하였을 때 훨씬 어려운 요구활동(구직활동 및 기타 활동)을 설정하여 각 수급자들이 자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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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부	컨퍼런스

5. 구세군 복지센터

기관 정보

○ (명칭) Salvation Army Australia Eastern Territory

○ (소재지) 261-265 Chalmers St. Redfern NWW 2016

○ (대표번호) +2 9466 3545

○ (홈페이지) www.salvationarmy.org.au

○ (면담자) Ms. Jeanette Stoltenberg

주요 정책

○ Money Care (재정지원)

- 필수품 구입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이자 대출제도

- 약 1000＄ 정도 대출 가능, 개인 사정에 맞추어 상환하도록 독려

- 추가적으로 장기적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교육 등 역시 실시

○ Homeless Service

- 긴급 주거지원 서비스, 조기 개입, 주거사례관리, 원주민 주거 지원, 의료. 정신 지원서비스대리인 센터링크, 재정서비스, 가족 추적(연계), 성장그룹, 예술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음, 특히 노상 거주 중인 노숙인을 임시거치소를 거쳐 영구 주거지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지원 서비스가 주된 서비스임.

○ Recovery Services (중독회복 서비스)

- 도박․마약중독, 알콜 중독자를 위한 중독회복프로그램이 있으며, 특히 7개 치료센터, 6개 해독기관과 6개 다이어트프로그램이 있음. 개별적 프로세스, 협력적 회복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개인별 사례관리, 그룹워크, 회복환경 조성, 교육심리상담 등을 통해 평상적 삶으로의 인도를 추구함

○ Doorways(긴급지원)

- 단기적 위기 상황를 대처하기 위한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등 역시 지속적으로 실시함

질의응답

○ (질의) 기관의 미션과 정부의 방향이 다른 경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나?

- 우리 기관의 미션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다른 기관 또는 단체, 기업과 파트너로서 사업을 함

- 정부 및 시청의 담당자를 정기적으로 만나 협의하고 조정함

4. 시사점

○ 우리나라 구세군 역시 저소득층 상담, 보금자리, 자활, 생계지원, 노숙인, 다문화, 긴급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호주 구세군 단체 못지않게 규모와 종류에 있어 뒤지지 않을 만큼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다만 호주의 구세군 단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독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 또한 상담 등을 수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동장애 교정, 트라우마 대처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크게 인상적이었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역시 다양한 민원인들을 대하며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기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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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부	컨퍼런스

Ⅳ		시사점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자활 지원체계

○ 뉴질랜드, 호주의 사회보장제도의 기초 관점, 재원, 전달체계는 우리나라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함.

- (관점) 뉴질랜드, 호주는 인간의 기본권의 관점에서 개인의 생애 소득유지가 아닌 빈곤 방지에 둠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자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함임

- (재원) 사회보험방식이 아닌 조세방식으로 공적부조 측면이 강하며 소득 및 자산조사를 세밀히 하고 고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함

- (전달체계) 중앙정부의 자원의 양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원스톱 형태의 전달체계(WINZ, LINKCENTER)을 두어 주민밀착형, 개인별 지원을 강화

○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전반적인 사회보장계획과 예산은 중앙에서, 지방정부는 그 지역에 맞는 복지(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특화사업 등)를 추진하여 정책실행력 및 효율성을 강화함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은 위탁 및 협약을 통해 외주화하여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고 평가를 강화

○ 뉴질랜드, 호주는 시민 및 주민의 사회적 참여가 활발하여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고 그에 맞는 교육 등을 지원, 일이 삶의 기본적 생활로 정착됨

○ 고용에 대한 개별 맞춤형 고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기다림의 복지를 실현함과 동시에 그에 맞는 단계별 매뉴얼이 존재함

○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에서도 사업의 성과를 지역주민 및 정부기관에 안내하고 평가받기 위해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안내하여 지역 주민이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