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4차(정기)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의결 내역

1		공통사항

□ 지방재정 투자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청사,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청사 신축비용 공개 등 사전절차 이행

- 공용(계획)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수지 분석 등을 통해 운영 미흡 및

적자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 축제 등 각종 행사 관련 투자사업

- ‘전남 방문의 해(’22~’23)’ 취지를 살리는 홍보방안 및 계획수립, 감염병 관련 방역 강화와 안전대책 마련하고 지역 특산물․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필요

□ 균특전환사업

- 도 관련부서 및 예산담당관(국고예산팀)과 재원 조달방안 마련 후 추진

※ 향후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 시 道와 별도 협의

2		투자사업별 심사 결과 ▸ 2개 사업(적정 1, 조건부 1)

연번	기관별	사 업 명 (심사구분)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위원회 심사 결과
						내 용	의견
1	목포시	춤추는 바다분수 시설 기능개선사업 (신규)	2022. ～ 2024.	- 목포시 평화광장 해상 분수대 - 부력체 보수공사 1식, 전기통신 설비 및 공연설비 교체 1식 등	85 (국 43) (도 17) (시 25)	◦기능개선 이후 활용계획 반영 필요(마케팅 전략 등)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선체 녹제거 및 보강작업시 환경피해(해양오염) 최소화 방안 수립	조건부
2	목포시	긴급치료 병상 증축 공사 (재심사-사업비증액 60억원이상)	2021 ～ 2023	- 목포시 용해동 목포시의료원 일원 - 긴급치료병동 신축 (지상 3층, 30병상, 연면적 2,168㎡)	98 (국 29) (도 4) (시 25) (기타 40)	◦계획대로 추진	적 정

※ 투자심사 대상 중 균특전환(지방이양)사업 등은 보조율에 따라 도, 시·군비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