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신청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민원설명	대규모점포 개설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 신청하는 사무
근거법규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 개설등록 1.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상권영향평가서 4. 지역협력계획서 1부 5.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등록 1.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 원본 1부. 4. 상권영향평가서 1부. 5. 지역협력계획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경유/협의부서	건축과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개설등록 : 100,000원, 변경등록 : 없음
심사기준	□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기준 - 등록시 결격사유 여부 확인, 유통산업발전법,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7조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서 류 : 행정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행정심판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제기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로 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제소법원 -행정소송 제기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접수(민원봉사실)→검토, 심의, 처리(지역경제과)→ 통보(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