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민원설명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의 공장을 설립 또는 등록된 공장의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을 설치 승인을 받고자하는 경우 및 승인을 얻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신청
근거법규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 2.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3.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인허가명세서 4.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WWW.femis.go.kr)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경유/협의부서	정보통신과, 농업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처리기간	7~20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음
심사기준	□ 공장설립(변경)신고대상 기준 - 공장건축 면적 : 500㎡이상(순 제조시설) - 신고 시기 : 공장 건축물허가 이전(변경신고는 예외규정 적용) □ 공장입지여건검토 : 업종별 행위허용 기준표 적용 - 용도지역별 건축허용여부 → 건축관리법 - 도시계획외지역내허용기준 → 국토이용관리법 - 환경성 검토, 농지전용 허가, 토지형질 변경 → 개별법 적용협의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 승인을 얻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민원접수(민원봉사실) → 검토, 조사, 협의(지역경제과) → 결재 → 민원통제 →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