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정기)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의결 내역

1		공통사항

□ 지방재정 투자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청사,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청사 신축비용 공개 등 사전절차 이행

- 공용(계획)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수지 분석 등을 통해 운영 미흡 및 적자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 균특전환사업

- 도 관련부서 및 예산담당관(국고예산팀)과 재원 조달방안 마련 후 추진하고, ’26년 이후 균특 전환사업 종료시 잔여 사업비는 시․군비 전액 부담

※ 향후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 시 道와 별도 협의

2		투자사업별 심사 결과 ▸ 2개 사업(조건부 2)

연번	기관별	사 업 명 (심사구분)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위원회 심사 결과
						의 견	결과
1	본청 (인구 청년 정책관)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목포 (신규)	2023. ～ 2025.	- 목포시 상동 848번지(한사랑병원) 일원 - 산후조리원(산모실 13실, 등) 1식, 부지 1,221㎡, 연면적 1,635㎡(4층 규모)	78 (국 -) (도 40) (시 -) (민 38)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관리인력) 최소화 방안 마련 ◦도심 인근이므로, 공사중 민원대책 수립 필요 ◦이동동선계획 수립으로 이동약자(장애인, 임산부 등) 편의성 고려 필요 ◦영유아 증감소 기간에 대한 연차별 중장기 인력배치 방안 수립 필요	조건부
2	목포시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사업 (신규)	2023. ～ 2024.	- 목포시 새우젓위판장, 북항 활어회위판장 일원 - 저온 위판장 증축(2,197㎡), 저온차량1대 구매, 자동선별기 제작구매(2대) 등	62 (국 24) (도 4) (군 15) (민 19)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 확충 필요 -위판과정 관광 상품화 필요 -소규모 경매 및 구매 참여 등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조건부

※ 투자심사 대상 중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보조율에 따라 도, 시·군비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