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 신청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민원설명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규모 등의 변경 사항을 인가 받기 위하여 신청 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제1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7조
구비서류	1.여객자동차터미널위치.규모등변경인가신청서 1부. 2.설비의 배치 개요을 표시한 축척1/500이상의 평면도 1부. 3.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계를 변경시 신.구 경계를 표시한 축척 1/500 이상의 평면도 1부. 4.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접도로 및 도로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를 표시한 축척 1/500이상의 평면도 1부. 5.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신구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1/10,000이상의 지도 및 그 변경된 위치의 부근도로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 1부. 6.변경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의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대중교통과
	경유/협의부서	없음
	처리기간	5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15,000원
심사기준	□ 관할구역 내 터미널명칭의 이중(중복) 부여 여부확인 □ 신고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 인가자 확인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 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 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기 타	<처리절차> 신고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대중교통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