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골재 선별ㆍ세척(선별ㆍ파쇄) 신고
담당부서	하 수 과
민원설명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단,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를 받아 채취한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
근거법규	1. 「골재 채취법」 제32조 1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 1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별지 서식 제18호) 2. 골재채취용 시설,장비 보유현황 1부(골재채취업 외의 용도 시설 및 장비 제외) 3. 골재 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선별세척 또는 선별파쇄 업종) 4. 사업계획서 1부(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 생산 및 이용 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 자연녹지지역 내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시 골재채취용 시설의 차폐계획 포함) 5.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 보유 증명 서류 1부(토지등기, 토지사용승낙서, 세척시설 등기 등) 6.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하수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등	구 분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골재선별 파쇄업 부지의 적정 여부 관련 법 적합여부(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 결격사유 여부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하수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