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목포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81,400	4,716	0.98
일반운영비	481,400	1,970	0.41
여 비		2,030	0.42
업무추진비		546	0.11
직무수행경비		146	0.03
자산취득비		24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412,042	495,838	436,451	435,648	481,400
기본경비	4,178	3,855	3,738	4,589	4,716
비율 (%)	1.01	0.78	0.86	1.05	0.98
1.01 0.78 0.86 0.90 0.84

‣ ‘11년부터 기본경기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목포시의 2013년도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645㎡이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목포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목포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6,733㎡	8,378㎡	△1,645㎡	페널티만 적용 (인센티브는 없음)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 보유면적이 적정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등 필요시 사유 설명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목포시의 201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81,400	70,755	14.70
인건비(101)		59,180	12.29
직무수행경비(204)		1,678	0.35
포상금(303)		2,480	0.52
연금부담금 등 (304)		7,417	1.54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412,042	495,838	436,451	435,648	481,400
인건비(B)	61,860	61,473	63,909	67,889	70,755
인건비비율(B/A)	15.01	12.40	14.64	15.58	14.70
15.01 12.40 14.64 15.58 14.70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목포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81,400	600	0.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79	0.06%	기준액 310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321	0.07%	기준액 366백만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대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작성

- 단일 집행건이 1,000천원 이상인 경우 별도칸 기재

-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관련 간담회, 기타 등으로 정보 분류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412,042	495,838	436,451	435,648	481,400
업무추진비	629	591	598	541	600
비율 (%)	0.15%	0.12%	0.14%	0.12%	0.12%

0.15

0.12

0.14

0.12

0.12

☞ 우리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시 기준액(676백만원) 보다 10%이상을 감액(76백만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1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321,146
1월	62건 소계	26,636
	청년실업대책마련 간담회 등 20건	9,188
	동계전지훈련팀방문 격려물품구입 등 20건	9,142
	설연휴 항만운영 특별대책관계자 간담회 등 22건	8,306
2월	60건 소계	23,206
	시민감사관과의 간담회 등 20건	9,579
	노일일자리사업 시책추진간담회 등 19건	5,710
	재래시장활성화 간담회 등 21건	7,917
3월	58건 소계	16,554
	학교폭력근절 유관기관 간담회 등 19건	4,389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간담회 등 20건	7,493
	새봄맞이 대청결운동 간담회 등 19건	4,672
4월	62건 소계	19,453
	도민과의 대화준비공무원 격려 등 20건	6,965
	유달산 꽃 축제 관계자 간담회 등 21건	8,127
	시립교향악단 교향악축제참가관련 간담회 등 21건	4,361
5월	84건 소계	27,513
	여수엑스포 지원업무추진 격려 등 25건	8,505
	일본언론인 초청 팸투어 특산품 구입 등 24건	10,428
	장애인 편익증진 관계자 간담회 등 35건	8,580
6월	76건 소계	25,027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등 27건	7,560
	상공회의소 관계자 간담회 등 19건	8,677
	무료법률상담소 변호사 간담회 등 30건	8,79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7월	101건 소계	38,685
	에너지절약 추진 유관기관 간담회 등 34건	9,280
	F1 성공개최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등 31건	16,596
	여성주간기념행사 관계자 간담회 등 36건	12,809
8월	65건 소계	17,303
	해양문화축제 참가직원 노고격려 등 46건	9,768
	외래방문객 기념품 구입 등 19건	7,535
9월	59건 소계	18,409
	도축장 이전 유관관계자 간담회 등 19건	4,124
	통합방위협의회 실무관계자 간담회 등 21건	9,006
	시정홍보 언론인과의 간담회 등 19건	5,279
10월	62건 소계	15,438
	시정현안업무 협의 시의원 간담회 등 33건	8,693
	추석맞이 재래시장 상인과의 간담회 등 29건	6,745
11월	72건 소계	21,077
	노인의 날 기념행사 관계자 간담회 등 25건	6,880
	KTX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21건	7,174
	윤학자 탄신 100주년 행사추진 간담회 등 26건	7,023
12월	189건 소계	71,845
	학습연구동아리 경진대회 노고 격려등 43건	16,617
	해상풍력단지 조성 관련 간담회 등 31건	12,648
	임성지구 사업개발 관계자 간담회 등 21건	14,365
	시의회 상임위원회 의원 간담회 등 44건	14,726
	동절기 화재예방 관계자 간담회 등 50건	13,489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총 계		72명	170
1.16～1.18	제1회 한일 지역간 연계추진 심포지엄 참가	일본	1	1
1.18～2.5	선진의정 도모를 위한 전남시군의장회 수행	터키,그리스	1	3
3.1～3.8	지방자치행정 역량강화 국외연수	프랑스,스웨덴,핀란드	1	5
3.5～3.10	작은섬지역 도로망확충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일본 해외연수	일본	1	2
3.27～4.4	북유럽 노벨상 전시자료 벤치마킹	스웨덴,핀란드, 노르웨이	2	7
3.28～3.31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 MOU 체결	중국	3	4
4. 12～4.16	F1대회 추진상황 벤치마킹	중국	2	3
4.20～4.25	전남서남부권의회 의장회 국외연수수행 (의회사무국)	러시아	1	3
4.23～4.28	지방세수증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중국	12	15
4.23～4.28	자동차과태료 징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교통사업특별회계)	중국	4	5
4.19～4.29	어린이바다체험관 전시연출 해외 선진지 자료 조사	영국	1	4
5.11～5.16	러시아 우호증진 교류	러시아	3 (단체장포함)	18
5.12～5.18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자 해외현장 답사	태국,라오스	1	1
5.14～5.24	제12기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생 해외연수	터키,이집트, 이탈리아	4	21
5.17～5.21	중국 샤먼시 한국 관광문화툭제 참가 및 문화교류 추진	중국	5	7
8.20～8.22	대중국 목포항 포트세일 추진	중국	1	1
8.22～8.29	임성지구 도시개발계획 선진사례시찰	노르웨이, 스웨덴,핀란드	2	8
9.30～10.3	아시아 오케스트라 공연 초청 목포시립 교향악단 인솔	일본	1	2
10.2～10.3	목포시립교향악단 일본 초청공연 참가	일본	2 (단체장포함)	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10.16～10.20	목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의회사무국)	중국	4	6
10.22～10.28	지역SW 정책역량강화 해외 교육	미국	1	1
10.29～11.8	제13기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생 해외연수	미국,캐나다	4	23
11.4～11.8	제14회 국제우호항만총회 참석	인도네이사	1	1
11.4～11.9	지방자치 아카데미 국외연수	일본	2	2
11.8～11.10	윤학자여사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고치시 사회복지분야 우호교류	일본	6 (단체장포함)	12
11.10～11.16	미얀마 목포항 포트세일 추진	미얀마	1	2
11.21～11.28	전라남도 외국어 경연대회 입상자 국외현장학습	프랑스,스위스, 독일	1	4
11.15～11.17	중국 연운항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경제문화교류 포럼 참석	중국	1	1
12.16～12.21	일본 ～ 목포항 포트세일 추진	일본	1	2
12.20～12.25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통일안보연수	캄보디아, 베트남	1	1
‘13.1.3～1.7	중국 샤먼시 초청 국제마라톤대회 참가	중국	1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총 출장인원에는 단체장 포함여부 반드시 기재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목포시의 201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481,400	1,018	0.21%	22	46

▸ 대상 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원 정원 : 22명 (’12.12.31 현재, 별첨)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백만원)

412,042

495,838

436,451

435,648

481,400

의회경비(백만원)

1,113

1,023

1,047

1,064

1,018

의원 정수(명)

22

22

22

22

2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27%

0.21%

0.24%

0.24%

0.2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백만원)

51

47

48

48

46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단위 : 백만원, %)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 ’08 ~ ’11년 자료도 의회비(205-01~09)전체 집행액을 기준으로 작성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
21	22	0.95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2.12.31일 기준(별첨)

☞ 국외여비 주요 집행액, 1인당 집행액 등을 설명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합 계		18명	21
4.20~4.25	전남 서남부권의회 의장회 국외연수	러시아	2	4
10.16~10.20	목포시의원 공무 국외연수	중국	15	15
11.8~11.10	윤학자여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고치행사 초청	일본	1	2

▸ 2012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2년 우리 목포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
1,550	481,400	1,690	0.35	1.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2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을 작성

▸ 맞춤형복지비 : ’12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작성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비 고
	2009	2010	2011	2012
대상인원 (A)	1,474	1,500	,1533	1,550	1인당 기준액 1,132천원 (안행부 기준)
세출결산액 (B)	495,838	436,451	435,648	481,400
맞춤형 복지비 (C)	1,503	1,518	1,507	1,690
비율 (%) (C/B)	0.3	0.35	0.35	0.35
1인당 평균배정액 (C/A)	1,020천원	1,012천원	983천원	1,090천원
0.3 0.35 0.35 0.35

☞ 맞춤형 복지비 연도별 집행액, 비율, 1인당 평균 배정액 등을 설명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목포시에서 201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5,277	14,576	15.30
시설비 (401-01)	93,572	14,424	15.42
감리비 (401-02)	1,518	102	6.71
시설부대비 (401-03)	187	50	26.6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을 입력

▸ ’12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A)	135,796	141,994	91,865	74,808	95,27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6,797	13,059	18,536	13,179	14,576
비율 (%) (B/A)	19.73%	9.20%	20.18%	17.62%	15.30%
19.73 9.20 20.18 17.62 15.30

▸ ’08 ~ ’11년도 연말지출 연도별 증감 현황 자료는 ’12년도 재정공시 자료 활용

☞ 연말지출 주요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목포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연말 체납누계액(A)	201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12,.952	12.,355	597
지방세	10,061	9,855	206
세외수입	2,891	2,500	391

☞ 지방세 체납내역은 2012년도 신규발생분으로 주민세 1억원, 재산세 10억원, 자동차세 15억원, 지방소득세 13억원 등 39억원과 과년도 지방세체납분 62억원 등 총 101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과태료 등 29억원으로 우리시에서는 연중 체납징수반을 가동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동종단체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형편임)

체납액 연도별 비교(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13,251

16,223

14,208

12,355

12,952

지방세

10,656

13,660

11,748

9,855

10,061

세외수입

2,594

2,563

2,461

2,500

2,891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