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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목포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12,25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88,864	94,141	106,815	112,252	100	8.10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5,985	16,644	20,311	18,895	16.83	5.73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2,414	2,587	2,851	3,157	2.81	9.36
지방소득세	18,088	20,000	20,931	23,975	21.36	9.85
재 산 세	19,418	20,066	21,420	21,831	19.45	3.98
자동차세	31,569	33,585	38,667	40,940	36.47	9.05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390	1,259	2,635	3,454	3.08	35.4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증가에 따른 지방세 세수 증가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목포시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13,818	13,140	13,340	14,405	14,566
	비과세	9,891	9,357	9,605	10,467	10,636
	감면	3,928	3,784	3,735	3,938	3,930
지방세 징수액 (B)		85,540	88,864	94,141	106,815	112,252
비과세･감면율 (A/A+B)		13.91%	12.88%	12.41%	11.88%	11.4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4,405	100.00%	14,566	100%	161	1.12%
일반공공행정	4,950	34.36%	4,955	34.02%	6	0.11%
공공질서 및 안전	203	1.41%	202	1.39%	0	△0.17%
교육	1,864	12.94%	1,959	13.45%	94	5.07%
문화 및 관광	849	5.89%	843	5.79%	△6	△0.71%
환경보호	0	0.00%	1	0%	1	3960.48%
사회복지	1,641	11.39%	1,681	11.54%	40	2.43%
보건	112	0.78%	100	0.68%	△12	△11.01%
농림해양수산	105	0.73%	105	0.72%	0	△0.13%
산업･중소기업	223	1.55%	235	1.62%	13	5.66%
수송 및 교통	28	0.20%	26	0.18%	△2	△7.27%
국토 및 지역개발	380	2.64%	391	2.69%	11	2.98%
과학기술	0	0.00%	0	0%	0	0%
국가	3,870	26.87%	3,900	26.77%	30	0.77%
외국	0	0.00%	0	0%	0	0%
기타	180	1.25%	168	1.15	△12	△6.9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4,566	10,636	3,924	4	2	-
보통세	소 계	14,566	10,636	3,924	4	2	-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111	70	40	-	-	-
	재산세	13,106	10,173	2,931	1	2	-
	자동차세	1,349	393	953	3	-	-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목포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3,399	13,303	-96
지방세	10,718	10,683	-35
세외수입	2,682	2,620	-6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난해와 비교하여 체납액이 증가(감소한) 사유를 설명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12,791	12,781	14,089	13,399	13,303
지방세	9,745	9,954	11,474	10,718	10,683
세외수입	3,046	2,827	2,615	2,682	2,62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전년대비 적극적 체납징수를 통한 체납액 감소로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