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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목포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통합자산		4,594,560	-
통합부채		377,489	-
	유동부채	223,401	-
	장기차입부채	18,991	-
	기타비유동부채	135,097	-

▸ ‘19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목포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9개로 출자·출연기관 9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자산(A)	4,379,313	4,563,816	184,503
부채(B)	175,954	246,804	70,850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4.02	5.41	1.39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8, 201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목포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19,015	123,628	595,387	20.76	724,236	113,982	610,254	18.68
직영 기업	소 계	719,015	123,628	595,387	20.76	724,236	113,982	610,254	18.68
	상수도	131,079	362	130,717	0.28	135,323	395	134,928	0.29
	하수도	475,715	120,972	354,743	34.1	477,133	111,559	365,574	30.52
	공영개발사업	112,221	2,294	109,928	2.09	111,780	2,028	109,752	1.85

※ 2018년, 2019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시 직영기업의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추진으로 부채비율이 조금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목포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215,265	201,534	13,731	1,467.71	110,765	89,987	20,779	433.07
출자기관	소 계	186,608	192,071	-5,463	-3,516.00	81,478	81,045	432	18,742.90
	목포대양산단(주)	186,608	192,071	-5,463	-3,516.00	81,478	81,045	432	18,742.90
출연기관	소 계	28,657	9,463	19,194	49.3	29,288	8,942	20,346	43.95
	목포문화재단	96	19	77	24.68	127	100	26	381.59
	목포복지재단	2,936	7	2,929	0.24	3,062	10	3,052	0.33
	목포시의료원	9,073	8,395	678	1,238.26	10,126	8,195	1,930	424.6
	목포장학재단	5,408	0	5,408	0	5,766	0	5,766	0
	목포국제축구센터	6,305	331	5,974	5.53	6,250	273	5,977	4.57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3,331	29	3,302	0.88	2,763	50	2,714	1.83
	목포수산물유통센터	299	378	-79	-478.34	246	306	-59	-516.14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1,209	304	905	33.59	948	7	941	0.74

☞ 대양산단의 경우 산단 분양 및 조성으로 부채비율이 높으나, 지속적인 분양실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계		175,260	76,480	△98,78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2,790	2,480	△31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172,470	74,000	△98,47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목포시	2012	공공보건의료 사업지원	목포시 의료원	2,480	2,480	전라남도	직원퇴직금 중간정산

‣ 우발부채 지급보증 세부내역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해 당 없 음

※ ‘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해 당 없 음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목포시	매입확약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	목포대양 산단(주)	74,000	74,000	2012~ 2022	대출기표일로부터 종료시점(2022. 4.2.)에 총 대출금의 100%에 상응하는 신탁 수익권을 일시매입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목포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3,793	72,718	80,000	7,282	96,511
일 반 회 계	23,793	72,718	80,000	7,282	96,511
특 별 회 계	-	-	-	-	-
기 금 회 계	-	-	-	-	-

☞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의무에 따라 일반회계 지방채 800억원 발행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무현황	68,711	50,141	34,075	23,793	96,511
인구수	238,382	237,739	234,379	232,327	229,861
주민 1인당채무(천원)	288	211	145	102	42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발행한도액(A)	900	2,400	3,900	8,400	11,300
발행액(B)	0	0	0	0	80,000
발행비율(B/A*100)	0	0	0	0	707.96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목포시의 2019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해 당 없 음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목포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합 계	14,964	14,827	-137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4,964	14,827	-137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4,827		14,827	9,317	-	5,510
BTL 사업	2005 BTL	4,870	‘10.4월∼ ‘30.4월	4,870	3,086	-	1,784
	2006 BTL	6,680	‘12.1월∼ ‘32.1월	6,680	4,237	-	2,443
	2009 BTL	3,277	‘13.10월∼ ‘33.10월	3,277	1,994	-	1,283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24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0.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목포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2,790	0	0	0	0	2,790
일반회계	2,790	0	0	0	0	2,790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625,573	691,116	720,789	741,480	937,522
보증채무현재액	3,100	3,100	3,100	2,790	2,790
비 율	0.5	0.45	0.43	0.38	0.3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6,600				2,790
1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원	3,500	2012-03-30	목포시 의료원	2011.3.31~2020.3.31	0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
2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원	3,100	2027-03-31	목포시 의료원	2012.3.31-2027.3.31	2,790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목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6,152	-1,057	15	1,072	5,095
일 반 회 계		5,870	-1,042	15	1,057	4,828
기타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85	-14	0	14	71
	교통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	-1	0	1	6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통합관리기금	0	0	0	0	0
	양성평등기금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0	0	0	0	0
	지방채상환기금	0	0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0	0	0	0
	문화예술진흥기금	0	0	0	0	0
	체육진흥기금	0	0	0	0	0
	중소기업발전기금	0	0	0	0	0
	자활기금	190	0	0	0	19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위생매립장주변 지역지원기금	0	0	0	0	0

▸ ’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권현황	6,481	6,467	6,153	6,152	5,095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