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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목포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36,735 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112,252	111,626	109,908	136,735	100	6.8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8,895	18,236	18,082	19,248	14.08	0.62
지방소비세	0	0	0	3,550	2.6	0
주 민 세	3,157	3,294	3,541	3,705	2.71	5.48
지방소득세	23,975	25,979	26,935	28,574	20.9	6.02
재 산 세	21,831	22,721	23,542	24,351	17.81	3.71
자동차세	40,940	39,034	35,085	54,294	39.71	9.87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3,454	2,361	2,723	3,013	2.2	-4.4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목포시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14,405	14,566	15,256	15,642	16,290
	비과세	10,467	10,636	11,114	11,318	11,913
	감면	3,938	3,930	4,142	4,324	4,377
지방세 징수액 (B)		106,815	112,252	111,626	109,908	136,735
비과세･감면율 (A/A+B)		11.88	11.49	12.02	12.46	10.6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5,642	100.00	16,290	100.00	648	4.15
일반공공행정	5,633	36.01	6,281	38.56	648	11.51
공공질서 및 안전	247	1.58	269	1.65	23	9.11
교육	1,715	10.96	1,639	10.06	△76	△4.41
문화 및 관광	901	5.76	923	5.67	22	2.49
환경보호	1	0.01	1	0.00	0	△5.77
사회복지	1,781	11.39	1,693	10.39	△89	△4.98
보건	111	0.71	114	0.70	3	2.85
농림해양수산	95	0.60	99	0.61	5	5.15
산업･중소기업	216	1.38	192	1.18	△25	△11.42
수송 및 교통	28	0.18	28	0.17	0	△1.09
국토 및 지역개발	439	2.81	449	2.75	9	2.0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4,308	27.54	4,430	27.19	122	2.84
외국	4	0.03	0	0.00	△4	△100.00
기타	163	1.04	172	1.06	10	5.9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6,290	11,913	4,346	31	0	0
보통세	소 계	16,290	11,913	4,346	31	0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58	10	47	1	0	0
	재산세	14,952	11,654	3,271	28	0	0
	자동차세	1,280	249	1,028	2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목포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3,330	12,834	△496
지방세	10,303	9,065	△1,238
세외수입	3,027	3,768	△74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13,399	13,303	13,987	13,330	12,834
지방세	10,718	10,683	10,866	10,303	9,065
세외수입	2,682	2,620	3,120	3,027	3,76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체납자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 중점 관리 등을 통해 체납액이 전 년 대비 5억 원 감소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108억 원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