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목포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2	33,871
여성정책추진사업	2	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6	29,43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	4,387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mokpo.go.kr/open_administrative/finance/estimate_open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목포시는 모델 3(1,2,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848	3,573	모델안 3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573
회계과	삼향동주민센터 다목적강당 증축	150	신규사업
사회복지과	상리복지관 2층 프로그램실 증축	35	″
사회복지과	목련아파트 개보수	100	″
노인장애인과	유달아파트 내 경로당 신설	70	″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신설	95	″
노인장애인과	죽교3동 경로당 신축	180	″
노인장애인과	유일경로당 개보수	30	″
도시계획과	2호광장~9호광장 사이 옹벽벽화정비	25	″
도시계획과	대성사랑으로@ 뒤 철도폐선부지 공원 내 화장실 설치	80	″
도시계획과	영흥중·고등학교 옹벽 벽화 정비	15	″
도시계획과	원예농협 앞 사거기 우회전 차선 확보사업	123	″
건축행정과	빈집철거	50	″
건설과	2호광장~9호광장 구간 보도블럭 정비	60	″
건설과	시립도서관 도로변 난간교체 및 사면정비	77	″
건설과	정성식육음식점~가람슈퍼 주변 골목길 개보수	100	″
건설과	목포대교 방향 도로 덧씌우기	100	″
건설과	초원빌라 인근 도로 덧씌우기	30	″
건설과	9호광장 우회전 램프구간 개선	45	″
건설과	GS25~천일택배화물간인도정비	100	″
건설과	남성사~몽탄상회 인도정비	50	″
건설과	삼학파출소 부근 인도보수 및 포장공사	45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건설과	자건거도로 도색 보수	100	신규사업
건설과	도로 노면 땅꺼짐 보수	200	″
건설과	목포농협해안지점~항동시장 도로 덧씌우기	60	″
건설과	여객선터미널건너편버스 전용주차장옆골목길 덧씌우기	60	″
건설과	마을회관 개·보수	60	″
건설과	북항로(죽교시장~유달오피스텔)인도정비 &유달산 일주도로 진입도로 소공원 철거	126	″
건설과	고하대로대체우회 도로변 가림막 설치	100	″
건설과	아성맨션 앞 도로확장	80	″
건설과	백년로교회~금호@ 도로포장	50	″
건설과	월산·산계마을 도로 덧씌우기	60	″
건설과	평화광장 산책로 탄성포장 재시공	70	″
건설과	신흥로 45번길 이면도로 재시공	34	″
건설과	자전거 도로 및 인도 돌출경계석 정비	40	″
건설과	도시계획변경구역도로 개설	40	″
교통행정과	한빛슈퍼 길건너 공터 주차장 조성	5	″
교통행정과	임암천변 주차장 조성	10	″
교통행정과	소형 주차장 조성	8	″
공원녹지과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41	″
공원녹지과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진입로 인도 화단조성	40	″
공원녹지과	미 어린이공원 개보수	100	″
공원녹지과	동아봉황@ 주변 휴게공간 정자보수 및 증축	25	″
공원녹지과	양동우체국 주변 주민쉼터 정자 설치	45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공원녹지과	주민쉼터 조성	50	신규사업
공원녹지과	10통 주민쉼터 조성&가로수보호덮게 교체	61	″
공원녹지과	양을산 흙먼지 털이기 설치	26	″
공원녹지과	의료원 뒷산 등산로 정비	30	″
공원녹지과	주민 휴식 쉼터 정자 설치	30	″
공원녹지과	평안성결교회 앞 공원 배수공사	15	″
공원녹지과	제일어린이공원 우레탄포장 및 놀이기구 교체	100	″
공원녹지과	체육운동시설 설치보수 보강	107	″
문화예술과	목포진 길목 김대중 전 대통령 여관터 정비	100	″
하수과	악취방지용 하수도 맨홀교체	30	″
하수과	산계마을 하수도 개수공사	60	″
하수과	하수관 개보수	5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mokpo.go.kr/open_administrative/finance/participation_budget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목포시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73	216	150	554,550	530,654	23,896
감사실	1	1	4	1	134	142	△8
산업단지정책실	1	1	1	1	311	984	△637
기획관리국	1	8	37	17	19,823	17,480	2,343
자치행정복지국	1	15	38	37	329,134	321,444	7,689
관광경제수산국	1	16	36	24	33,749	35,185	△1,437
안전도시건설국	1	10	32	34	70,746	53,496	17,250
보건소	1	5	16	9	10,775	35,414	61
교육문화사업단	1	10	32	18	36,980	10,714	1,566
상하수도사업단	-	-	-	-	22,473	30,097	△7,624
도시개발사업단	1	3	6	3	20,642	14,898	5,744
사업소	-	3	11	3	8,060	9,230	△1,169
의회사무국	1	1	3	3	1,724	1,511	21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1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3.49	54.44	45.86	18.63	56.83	58.9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mokpo.go.kr/open_administrative/finance/estimate_open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	71	△8
	부단체장	56	50	△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7	332	△35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18	118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91	91	0
	의원국외여비	48	48	0
지방보조금		20,130	5,904	△14,22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928	1,928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772	1,690	82
공무원 일‧숙직비		0	0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자치단체별 기준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등 구체적 내용 설명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4,535	△2,467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291	4,535
인건비 절감	0	9
지방의회경비 절감	26	52
업무추진비 절감	78	10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39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553	907
지방청사 관리․운영	3,740	3,074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999	△2,467
지방세 징수율 제고	1,240	243
지방세 체납액 축소	△1,130	△2,515
경상세외수입 확충	638	45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27	△102
탄력세율 적용	△1,218	△552
지방세 감면액 축소	△2	0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목포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16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목포시가 재정집행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16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